가상공간(인터넷) 불건전정보의 개념, 가상공간(인터넷) 불건전정보의 범람원인, 가상공간(인터넷) 불건전정보의 판단기준, 가상공간(인터넷) 불건전정보의 온상, 향후 가상공간(인터넷) 불건전정보문제의 해결 방안

소개

가상공간(인터넷) 불건전정보의 개념, 가상공간(인터넷) 불건전정보의 범람원인, 가상공간(인터넷) 불건전정보의 판단기준, 가상공간(인터넷) 불건전정보의 온상, 향후 가상공간(인터넷) 불건전정보문제의 해결 방안 고찰

목차

Ⅰ. 서론

Ⅱ. 가상공간(인터넷) 불건전정보의 개념
1. 불건전정보
1)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정보
2)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정보
3)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정보
2. 불법정보
3. 유해정보(harmful materials)

Ⅲ. 가상공간(인터넷) 불건전정보의 범람원인
1. 초고속성과 대인관계의 확대
2. 탈공간성 및 확장성과 동질성
3. 익명성과 가상성

Ⅳ. 가상공간(인터넷) 불건전정보의 판단기준

Ⅴ. 가상공간(인터넷) 불건전정보의 온상
1. 지적 재산권 침해
2. 사이버 중독
1) 게임중독
2) 채팅중독
3) 음란물중독
3. 개인정보 침해
4. 해킹, 바이러스 유포
5. 자살, 폭탄사이트
6. 통신언어 오용, 욕설, 비속어, 언어폭력 사용
7. 사이버 성폭력
1) 사이버 스토킹
2) 사이버명예훼손
3) 사이버성희롱

Ⅵ. 향후 가상공간(인터넷) 불건전정보문제의 해결 방안
1. 정보통신윤리 부문
2. 불건전 정보 유통 방지 부문
3. 불법 침입 방지 부문
4. 법‧제도 부문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터넷 사용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인터넷의 짧은 역사를 감안한다면 가히 초고속으로 발전한 것이다. 우리나라 인터넷 이용자는 10～20대를 중심으로 매월 90만 명씩 늘어나 현재 3893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평균 인터넷 사용시간은 주당 6.7시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인터넷 사용이 급증하면서 인터넷상의 음란, 마약, 폭력 등에 관련된 불건전 정보를 담고 있는 사이트가 어린이나 청소년 등의 미성년자들에게 여과 없이 유출되어 새로운 사회적․윤리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수많은 웹사이트들이 지나치게 성과 관련된 사진이나 동영상을 제공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자살사이트나 마약 사용을 조작하거나 환각을 느낄 수 있는 방법까지도 자세히 알려주는 사이트가 출현하여 정보수용자들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줄 소지가 있게 된 것이다. 불건전 정보 유통의 문제는 기존의 미디어인 인쇄 미디어나 비디오와 같은 영상 미디어를 통해서도 있어왔던 문제이다. 하지만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가상공간에서의 불건전 정보는 인터넷 자체가 개방성에 근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차단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데에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불건전 정보 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만인이 감시자가 되어야 한다. 이미 불건전 정보유통 문제를 통제나 검열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노력이 사회 각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다. 청소년의 스스로의 노력과 학부모의 대책 모임 등도 활동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불건전 정보에의 접근에 있어 개인의 내적 규제가 더 중요한 기재로 작용함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보수용자의 도덕성이 더욱 중요한 관건이 된다.

Ⅱ. 가상공간(인터넷) 불건전정보의 개념

1. 불건전정보

1)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정보

- 국가의 이념과 국가의 존엄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정보
- 국제간의 우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정보



Ⅶ. 결론
사이버상의 각종 불건전정보를 완벽히 통제하는 것은 현재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불건전정보 차단 소프트웨어나 불건전정보 차단 키보드, 불건전정보 검색어 차단 검색엔진 등 불건전정보를 차단할 수 있는 갖가지 장치들이 고안되고 있지만 그 효율성에 있어서는 대체로 만족스럽지 못하다. 또한 불건전정보를 유통하는 사람들을 규제하는 것 역시 한계에 봉착되어 있다. 사이버수사대의 수사영역은 국내에 한정되지만 불건전정보 사이트가 운영되는 서버는 대부분 외국에 있어 처벌은커녕 수사 단계에서부터 벽에 부딪히고 있다.
불건전정보 사이트의 운영을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하는 선에서 허가하는 쪽으로 정부의 규제 방향이 잡히고 있지만 이 역시 백도어를 통해 불건전정보가 유출되고 이는 다시 각종 비상업적 불건전정보사이트나 와레즈를 통해 확대 유통될 것이 예상되어 그 실효성만을 믿을 수는 없다. 사이버상의 각종 음해성 게시물이나

참고자료

· ○ 경찰청 수사국(2003), 사이버범죄! 그게 뭐죠?, 사이버 테러대응센터
· ○ 매일경제(2003), 유해 사이트 차단대책 세워라
· ○ 이경재(1997), 음란물에 대한 규제방식의 문제점, 형사정책연구소식
· ○ 정보통신윤리위원회(2002), 우리들이 만드는 건강한 인터넷
· ○ 정보통신윤리위원회(1998), 인터넷상의 불건전 정보유통 및 윤리의식 실태조사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 정보통신윤리위원회(2001), 인터넷 시대, 현명한 부모, 건강한 아이들, 피디인터렉티브
· ○ 추병완(1999), 정보통신윤리 의식의 확산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