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삼의 말말말 : 무상급식에 대한 나의 생각

소개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상급식이 새삼스럽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나마 저희 생각을 적게 되었습니다.

목차

Ⅰ. 서론
1. 문제제기

Ⅱ. 이론적 배경
1. 사회문제에 대한 관점
2. 평등이념에 대한 관점
3. 법률적인 측면에서의 평등 : 헌법 11조를 중심으로
4. 빈곤문제

Ⅲ.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입장

본문내용

평등과 정의는 민주주의 사회의 두 버팀목이다. 평등과 정의의 지표가 곧 민주주의의 실현도를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1789년의 프랑스혁명은 자유, 평등, 박애를 실현하기 위해 구체제를 붕괴시키고 새로운 질서를 정착시키려 한 부르주아 운동이었다. 1917년의 러시아혁명이나 1949년의 중국의 혁명은 신분과 부의 불평등에서 벗어나기 위한 농민들의 권리 찾기 운동이었다.

이들 혁명은 짧게는 반세기 이상, 길게는 200년 이상 지났지만 아직도 권리와 의무, 신분과 재산, 권력, 생존권과 인권보장에서 평등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열망은 현재진행중이나 아직도 완전한 평등사회에 대한 모델은 구현하지 못한 상태이다. 어찌 보면 현재의 사회체제는 평등실험을 실현하고자 하기 위한 하나의 실험장인 셈이다.

평등은 이제 일상용어처럼 우리 생활에 가까이 와 있다. 그러나 국가체제로서의 평등이념은 그다지 간단한 것이 아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를 통해 평등사회를 실현할지는 국가의 이념과 국민들의 기대 수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2. 무상급식을 둘러싼 찬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1)세금에 대한 문제
당신은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을 상기했다면, 이미 무상급식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돈(넓게 봐서 비용이나 세금)에 대한 제원을 어디서 구해야 할 것인가부터 생각했을 것이다.
2)법률적인 문제
헌법 31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한다. 동조 2항에서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현할 구체적 수단으로 교육을 받을 의무, 무상의 의무교육제,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과 대학의 자율성, 국가의 평생교육진흥의무, 교육제도의 법정주의 등을 규정한다.
이에 대해 3가지 학설이 존재한다. 무상범위법정설이라 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견해, 수업료만을 면제시키자는 수업료 무상설, 수업료를 포함하여 교재학용품의 지급과 급식 등 취학필수비는 모두 무상으로 하자는 취학 필수 비용 무상설이 있다.
헌재에서는 의무교육의 실시범위와 관련, 의무교육의 무상 원칙을 규정한 헌법 31조의 3항은 초등교육에 관하여는 직접적인 효력규정으로서 개인인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