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분야 축산 자조금의 이해(FTA 경쟁을 위한 자조금 사업)

소개

한우 분야 축산 자조금의 이해(FTA 경쟁을 위한 자조금 사업)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여러 분야에서의 자조금 사업 시도
2. 한우사업에서의 자조금 사업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국어사전에도 없던 ‘자조금’이란 용어가 한국농업에서 쓰이기 시작한 것은 1982년부터다. 그때는 군사정권이 연장, 실시돼 농업정책이 대부분 정부 주도로 시행되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불어 닥친 정치민주화는 농민주도의 자조금에 대한 관심도 불러일으켰다. 특히 농업선진화의 첨병인 축산부문에서 자조금연구와 농민교육이 본격화됐고 마침내 농정변화와 구조개선을 촉구하는 1990년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자조금 조항이 삽입된 것이다. 즉, ‘농어민의 생산자단체가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등을 목적으로 자조금을 조성, 운영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그 생산자단체에 보조금을 지급 할 수 있다(제 13조)’라고 규정했다. 그렇다면 현재 자조금사업은 어떤 단계일까? 그 중 우리와 관련이 깊은 한우사업의 경우 자조금 현황이 어떠할까? 또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해보았다.
Ⅱ. 본론
1. 여러 분야에서의 자조금 사업 시도
(1) 양돈, 양계의 임의 자조금 사업 실패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라 자조금 사업을 가장 먼저 착수한 것은 양돈과 양계산업이었다. 1992년부터 양돈, 육계, 산란계 업계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자조금사업을 시행해 보았는데 협회가 회원으로부터 자조금을 모으면 정부가 소정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그 총액을 재원으로 하여 소비촉진과 관련된 연구, 교육, 홍보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 제도에 참여하는 농가가 많지 않아 사업성과는 기대에 어긋났다. 협동조합과 마찬가지로 임의참여를 전제로 한 법규정 때문에 소위 무임승차의 문제를 경험한 것이다. 하지만 1998년에 착수한 낙농은 원유수납창구의 단순화에 힘입어 커다란 성과를 거뒀고 한우는 영세한 사육패턴으로 아예 자조금을 생각지도 못했다. 1990

참고자료

· 월간축산 - 2008년 6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