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체제의 의의와 금융감독체제의 기관, 금융감독체제의 현안 및 금융감독체제의 영국 사례로 본 향후 금융감독체제의 개편 방향 분석(금융감독체제, 금융감독, 금융,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규제)

소개

금융감독체제의 의의와 금융감독체제의 기관, 금융감독체제의 현안 및 금융감독체제의 영국 사례로 본 향후 금융감독체제의 개편 방향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금융감독체제의 의의

Ⅲ. 금융감독체제의 기관
1. 금융감독위원회
2. 증권선물위원회
3. 금융감독원
4. 예금보험공사
5. 한국은행

Ⅳ. 금융감독체제의 현안
1. 중립적 금융감독기능의 핵심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배제됨
2. 금융감독에 대한 재경부 영향력의 구조화: 관치금융의 고착화
3. 금융감독업무와 금융시장안정책무의 상충
4. 통합금융감독조직의 이원적 구조
5. 감독전문성 부재 및 내부통제 취약
6. 기형적 금융감독조직의 고착화
7. 효율적 공적자금 관리와 연계된 금융감독의 문제점

Ⅴ. 금융감독체제의 영국 사례
1. FSA의 금융감독의 기본방향
2. FSA의 4대 전략 목표 및 전략적 성과
3. FSA의 금융업계위원회(Practitioner Panel)의 법적 지위와 기능 및 활동: 시장친화적 감독

Ⅵ. 향후 금융감독체제의 개편 방향
1. 금감위 사무국/금감원의 통합 및 금융감독위원회의 내부조직화
2. 공적민간기구로 변화
3. 금감위원장의 중립성 보장 및 금융감독위원회의 활성화
4. 금융감독 운영시스템의 개혁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대통령 직속의 금융개혁위원회가 “금융개혁보고서”를 통해 금융규제감독 전반에 대한 심의·의결업무를 위한 최고의결기관으로서의 금융감독위원회의 설치와,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및 신용관리기금으로 분산되어 있던 금융감독 체계를 하나로 통합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산하기관으로 전 금융기관을 감독·검사하는 금융감독원을 설치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정부는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설치하여 금융규제감독을 일원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 법안은 많은 반대로 입법화되지 못하였다가 금융위기에 대한 대처방안의 하나인 금융구조의 개선을 위한 일환으로 동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됨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가 설립되었고 이후 금융감독원이 설립되었다.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설치 이전에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제도는 은행, 증권, 보험 및 기타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감독권이 금융권별로 나누어져 있는 형태였다. 은행업에 대하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운영위원회 및 은행감독원이 감독권을 보유하였고, 농협 및 수협의 신용사업부문에 대하여는 은행감독원의 감독, 검사대상이었다. 특수은행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가 규제감독 및 검사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증권업의 경우는 재정경제부가 인·허가권을 보유하고 증권감독원이 검사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보험산업의 경우에는 포괄적 감독권을 재정경제부가 가지고 재정경제부는 보험감독원에 감독 및 검사권의 일부를 위임하고 보험감독원을 지시·감독하는 형태를 취하였다.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가 포괄적인 감독권을 보유하고 은행감독원 등에 대하여 일부기관에 대한 검사권을 위임하였다.
현재의 금융감독위원회는 일종의 합의제 행정기구라고 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위원회가 출범하여 은행, 증권, 보험 및 비은행부문에 대한 통합감독권한을 가지게 됨에 따라 그 감독권한에 대한 구체적 집행기관의 성격을 띠는 무자본특수법인인 금융감독원이 탄생하였다(금융감독법 제24조 제2항, 금융감독원정관 제3조).

참고자료

· 강인수 외(2004), 한국경제의 이해, 교보문고
· 김대식(2001), 금융감독체제 개편방안, 한국금융학회 춘계심포지움 발표논문
· 김대식(1995), 금융감독에 관한 종합적 고찰, 금융연구
·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2000), 금융감독업무 분장방안(MOU)
· 김홍범(2002), 금융감독, 이대론 안된다, 도서출판 두남
· 이제경(1995), 감독 어려운 금융감독체계, 주간매경
· 안상욱·최흥식(2001), 금융감독체계의 개선 방향,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조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