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의 지배구조와 에버랜드사건

소개

삼성의 지배구조를 완성하는 과정에서의 에버랜드CB발행 사례를 살펴보고
금산분리정책의 현실을 파혜쳐보고 향후 전망에 대한 고찰

목차

Ⅰ. 삼성 에버랜드 CB 발행 유죄 판결 사건
■ 사건 사실 관계정리
■ 나의 견해

Ⅱ. 삼성사태를 통해 본 금산법 개정의 방향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금산법
■ 금산법 24조, 무엇이 문제인가?
■ 삼성, 무엇이 문제인가?
■ 초과분 주식 강제처분, 무엇이 문제인가?
■ 금산법 24조, 과연 명분이 있는가?

Ⅲ.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삼성, 무엇이 문제인가?
● 1997년 이전,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7.2% 보유
○ 금산법 개정에 따른 내용 해석의 애매성으로 인해 우량산업 투자 측면에서 8.55% 까지 보유했다가, 일부 처분하여 현재 7.26% 지분 보유
● 중앙일보와의 계열분리 과정에서 삼성캐피탈이 금감위 및 공정위의 승인을 받아 에버랜드 주식 취득(17.1%)
○ 이후, 삼성캐피탈과 삼성카드의 합병으로 주식의 소유주가 삼성카드로 바뀌는 과정 에서 추가 승인을 받지 않았으며, 유상증자 참여 등을 통해 현재 25.64%의 에버랜드 주식을 보유
● 순환출자 구조
○ 외환위기 이전 : 생명→전자→카드
• 이건희 회장을 정점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가 옆에서 받치는 구조
○ 1998년 말 : 생명→전자→카드→에버랜드
• 공정위의 명령으로 에버랜드 지분을 삼성캐피탈이 사들이고, 이후 삼성카드로 소유권 이전
○ 1999년 이후 ~ 현재 : 에버랜드→생명→전자→카드→에버랜드
• 삼성자동차 부실 처리를 위해 생명의 최대주주였던 이건희 회장이 ‘유한책임 원칙’에 대한 위배에도 불구하고 생명 주식 400만주를 사재 출연
• 삼성은 이 회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에버랜드의 생명 출자를 늘리고 카드로 하여금 에버랜드의 주주가 되도록 보완장치 마련

참고자료

· 에버랜드 사건관련 재판자료 및 신문기사
· 투자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