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감사제도의 정의와 환경감사제도의 용어, 환경감사제도의 역사 및 환경감사제도의 대상, 환경감사제도의 절차 그리고 환경감사제도의 법제화 심층 분석(환경감사제도, 환경감사, 감사제도, 감사, 법제화)

소개

환경감사제도의 정의와 환경감사제도의 용어, 환경감사제도의 역사 및 환경감사제도의 대상, 환경감사제도의 절차 그리고 환경감사제도의 법제화 심층 분석

목차

Ⅰ. 환경감사제도의 정의

Ⅱ. 환경감사제도의 용어
1. 환경(environment)
2. 환경조치(environmental measures)
3. 환경손실(environmental losses)
4. 환경원가(environmental costs)

Ⅲ. 환경감사제도의 역사

Ⅳ. 환경감사제도의 대상

Ⅴ. 환경감사제도의 절차
1. 사전 예비감사활동(pre-audit activities)
2. 현장조사활동(activities at the site)
1) 관리통제시스템의 확인 및 이해(understanding and identifying management control system)
2) 관리통제시스템의 평가(assessing management control systems)
3) 감사증거의 수집(gathering audit evidence)
4) 감사사실의 평가(evaluating audit findings)
5) 감사사실의 보고(reporting audit findings)
3. 후반 감사활동(post-audit activities)
1) 최종감사보고서(final audit report)
2) 개선권고사항 제시 및 개선안 수행(action plan preparation and implementation)

Ⅵ. 환경감사제도의 법제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환경감사제도의 정의

환경 감사는 일반 회사나 산업체에는 잘 알려져 있으며 재무 감사 활동만큼이나 중요해졌다. 환경 감사 그 자체로 새로운 서비스산업이 나타났고 환경 감사에 대한 지침서가 출판되기도 한다. 모든 환경 관련 단체들은 ‘환경 감사 활동’을 환경적으로 유용하고 허용 가능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UN 경제 위원회도 ‘환경 감사는 자연 보호와 자연 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정책을 촉진할 수 있는 적절한 관리 도구이다’라고 규정한다. 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에서도 일반 기업체에서의 환경 감사 활동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환경 조직, 관리, 장비 등이 환경을 보존할 목적으로 얼마나 잘 수행되고 있는가를 체계적으로 문서화하여 정기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관리 도구이다.
우리나라 환경부에서도 거래 비용(transaction cost)이 적게 들면서 환경 목표를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환경 감사제를 권장하고 있다. ‘유엔 환경 개발 회의’ 등을 계기로 범지구적인 환경 보전 노력이 구체화되고 있고 환경 문제를 명분으로 한 선진국의 통상 압력도 가시화 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 경제의 근본 문제인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탈피하여 시장 원리에 입각한 새로운 환경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Ⅱ. 환경감사제도의 용어

1. 환경(environment)

대기, 수자원, 토양, 토지, 동식물 및 화석연료나 광물과 같은 재생 불가능한(unrenewable) 자원을 포함하는 물리적인 자연환경을 의미한다.

2. 환경조치(environmental measures)

기업이 수행하는 환경조치는 기업이나 혹은 기업을 위하여 제3자가 환경에 미치는 피해(damage)를 방지, 감소, 치유하거나 재상가능 및 불가능한 자원을 보존하기 위하여 취하는



Ⅵ. 환경감사제도의 법제화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환경경영체제심사제도와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가 서로 비슷해 기업에 이중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환경규제감면이라는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의 혜택과 국제무역시장 참여를 위한 ISO 인증획득은 기업에 있어 모두 필요하므로 유사한 두 감사를 기업이 중복적으로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환경감사를 단일의 통합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실효성 있는 환경감사제도의 법제화를 위해선 주요국의 입법례에서 보듯이 환경감사를 실시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의 부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미국의 경우 환경규제에 의한 Civil Penalty나 Criminal Penalty를 감면해주고, 환경감사 중 발견될 환경문제를 미리 연방환경청(EPA)에 알린 경우는 후에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시민단체 등에 의해 소송이 제기되는 위험을 사전에 차단해주고

참고자료

· ◇ 구자건, 환경감사의 원리와 활용 방안, 환경영향평가 제7권 제1호, 환경영향평가학회, 1998
· ◇ 김명용, 환경감사법의 제정방안 연구, 연구보고, 한국법제연구원, 2002
· ◇ 박수혁, 환경감사에 관한 법제도적 고찰, 환경법연구 제16권 , 1994
· ◇ 이갑재, 환경감사론, 삼일저널, 1994
· ◇ 오영석, 환경영향평가와 공공참여, 정책영향력 측정 및 분석, 한국행정학보, 1992
· ◇ 환경부 중앙환경감시기획단, 주민참여 환경감시 우수사례, 2004
· ◇ 한국표준협회 역, 알기쉬운 환경 감사, 서울 : 한국표준협회,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