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언어적 의사소통의 감식을 통한 수사와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

소개

이 글은 Paul Ekman의 FACS를 기초로 한 수사를 소개하며 이를 거짓말탐지기와 비교하고, 더 나아가 인간이 감출 수 없는 정보를 취득하여 이를 수사에 이용, 재판에 활용하는 것이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에 위배되는지의 여부를 간단히 살펴보며 그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점, 그리고 아직 최면수사 등 심리학에 대한 법학계의 인식이 부족한 점 등으로 깊이있는 내용을 다루지는 못하였다.

목차

Ⅰ. 준언어적 · 비언어적 의사소통
1. 준언어적 ·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의의
2. 논의배경
3. 수사방식
⑴ 적절한 질문을 통한 일반적인 반응 관찰
⑵ 본격적인 질문을 통한 감식
4. 거짓말탐지기와의 차이
5. 위법성 검토
Ⅱ.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과의 관계
1.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의 의의
2. 외국의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에 대한 논의
① 미국
② 영국
3. 한국의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에 대한 논의
⑴ 학설
⑵ 판례
4. 위 수사방법과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의 관계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준언어적 · 비언어적 의사소통

1. 준언어적 ·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의의

언어와 달리 준언어는 한마디로 정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메타 커뮤니케이션의 기능을 한다. 준언어에 대한 정의로는 “뜻을 전달하는 성대에 의해 조성되는 소리”로 츳츳, 으흠, 웃음소리, 기침 소리, 목을 가다듬는 소리, 소리의 강도, 콧소리 등이 이에 속한다. 또한 하틀리에 의하면 “준언어는 말을 동반하는 모든 성대음으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는 아닌 것으로 정의된다.

비언어적인 행위를 파악하면서 연구하는 학문의 명칭은 오늘날까지 아직 어떤 특별한 용어가 사용되지 않고 있다. Posner, 1986 : Zur Systematik der Beschreibung verbaler und nonverbaler Kommunikation. hrg. Hans-Georg Bosshardt. in: Perspektiven auf Sprache. 274
이 분야의 연구는 그동안 심리학자들에게 관심 밖의 대상이었는데, 이것은 비언어적인 행위가 각 문화의 다양성으로 인해 공통적인 규칙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일반 통념에 의한 것이었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 많은 심리학자들이 전 인류적으로 통용되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수단의 존재를 밝혀냈으며, 관련 분야에 대해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비언어적인 행위의 연구는 어떤 행위나 행동 양식도 메시지의 가치를 가지며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유발하게 된다는 사실에 기초한다. 한 개인의 행동은 상대에게 영향을 주게 되고 그는 좋든 싫든 자극에 해당하는 이 행위에 반응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신문 도중인 피의자가 손가락 끝을 서로 비비거나 손을 만지작거리고, 다리를 떠는 등의 모습을 수사관이 보고 그가 현재 불안함을 느낀다는 생각을 하는 것과, 논쟁중인 사람이 상대방으로부터 몸을 최대한 멀리하며 팔짱을 하고 턱을 위로 치켜드는 것을 보고 상대방이 거만함을 느끼는 것이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속한다. 이러한 의사소통은 첫째, 별로 의식되지 않으며, 둘째, 비의도적으로 전달되는 경우가 많으며, 셋째, 사회 구성원들에 의해 이미 규칙화 규범화 되어있으며, 넷째, 개인적 또는 문화적 차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의 행위 또는 움직임과 관련이 있으며 물론 문화적 차이에 따라 동일한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다른 비언어적 수단이 사용되거나, 독특한 표현 방식이 사용되기도 한다.
, 다섯째, 언어적 의사소통 수단과 비언어적 의사소통 수단은 어느 것 끼리라도 함께 사용될 수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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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순희, 기호학연구(Semiotic Inquiry), 317-319.
· 황희철, 거짓말탐지기에 관한 일고찰, 검찰 101호, 214,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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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omatic coding of facial expressions displayed during posed and genuine pain, Gwen C. Littleworta, Marian Stewart Bartletta, and Kang Lee, 2008. 5.
· Boyd v. U.S., 116 U.S. 616(1886).
· Weeks v. U.S., 232 U.S. 383(1914).
· Mapp v. Oiho, 367 U.S. 643(1961).
· 하태영, 개정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법적 의미와 적용범위, 형사법연구 제19권 제4호, 2007, 160면.
· 안성수, 각국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과 우리법상 수용방안, 저스티스 통권 제96호, 2007. 2, 202-211.
· 형사사법학회, 법무부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한국형사사법학회 의견, 형사법연구 제25호, 2006, 415면.
· 김종률, 수사심리학, 학지사, 2002
· Paul Ekman, 얼굴의 심리학, 바다출판사,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