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계획]행정중심복합도시의 원안과 현재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정안에 대한 논박(한국사회문제E형)

소개

[방통대 전학과 4학년 한국사회문제 E형] 한국방송통신대 4학년 한국사회문제 E형, 2010년 1학기 중간과제 참고자료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원안과 현재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정안에 대한 논박에 대한 자료입니다. 각주와 참고문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 17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견해와 자료가 수록되어 있어서 참고할 만한 것이 많습니다. 관련 자료 작성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알아보기
1)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란?
2)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 연기·공주
3) 행정중심복합도시 추진경위

2.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과 정부 수정안 비교

3.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배경
1) 수도권 집중 현상
2) 국토 균형 발전
3) 부동산 폭등 및 기업 경쟁력 약화
4) 정치적 배경

4.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건설의 기대효과

5. 행정중심복합도시 수정안과 원안에 대한 설문조사
1) 행정중심복합도시 수정안에 대한 여론
2)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에 대한 여론

6.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정책
1) 이행된 수도권 규제 완화
2) 향후 규제완화가 예상되는 수도권 정책

7. 수도권 집중 억제책에 대한 찬반입장
1) 수도권 집중 억제책에 대한 찬성 입장
2) 수도권 집중 억제책에 대한 반대 입장

8.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 주장에 대한 논박

9. 행정중심복합도시 수정안 주장에 대한 논박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현재 우리사회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계획의 진행 여부를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이 분출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원안과 현재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정안 중 어느 한 쪽의 입장을 택해 반대쪽의 주장을 논박해 보시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원안과 현재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정안에 대한 논박

Ⅰ. 서론

정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원안을 거부하고,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분출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토균형발전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해 온 것으로 이미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바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원래 계획은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것이었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 변경된 바 있다. 행정중심에서 행정타운, 과학, 교육, 산업도시로 그 성격이 다소 수정된 것이다. 이후, 순탄하게 진행되던 행정도시 사업은 새 정부 출범 이후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기존 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위기를 맞는다. 그리고 결국 정부가 수정안을 내놓고 입법을 예고한 상태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입법예고를 통해 우선 기존의 `행정도시건설특별법`을 개정해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수정안의 내용대로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변경하기도 했다. 법안의 명칭도 `연기·공주지역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교육과학경제도시특별법)으로 바뀐다. 혁신도시법, 산업입지·개발법,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개정을 통해 혁신도시, 기업도시, 산업단지에도 원형지를 공급키로 했고,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세종시와 혁신도시에도 기업도시와 동일한 세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원안 고수를 주장하는 의견이 만만치 않아 앞으로 심각한 갈등이 예상된다. 본 보고서를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원안과 현재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정안 주장을 논박해 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알아보기

1)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란?

원안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는「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도시를 건설하고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을 이전하여 설치되는 특수한 도시이다. 세종특별자치시로 이름 붙여졌으며 충청남도 연기군 일대에 2015년까지 정부 부처가 이주할 계획이다. 정부기관의 이전은 2012년부터 이뤄지며, 민간기관의 입주는 2010년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참고자료

· 1. 서승열,「`행정수도 이전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2. 유호진,「정부정책 변화에 따른 혁신도시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2009.
· 3. 한선미,「신행정수도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추진에 따른 충청지역 6개 행정구역의 사회경제적 변화」, 공주대교육대학원, 2007.
· 4. 박연수,「`행정중심복합도시 사례를 통한 환경성 평가 제도에 관한 연구`」, 광운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5. 행정도시 건설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추진현황 및 계획` 업무보고 자료」, 2007.
· 6. 정명훈,「`행정중심복합도시의 공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7. 정용인,「`세종시 수정은 수도권 패권주의` :각계 전문가 행정중심복합기능 백지화 우려 한 목소리」, Weekly경향, 2010.01.26일.
· 8.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http://www.macc.go.kr/
· 9. 김경환,「수도권 규제에 대한 재인식」, 한국경제연구원, 2005.
· 10. 권일,「국토 균형발전, 수도권 경쟁력 위해서도 필요」, 한겨레신문, 2008.06.12.
· 11. 변창흠,「수도권 규제완화의 논리와 성격 비판」, 지역발전연구위원회 세미나 자료집,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