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소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하여 분석틀에 따라 복지국가들 비교 및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평가

목차

I. 서론 1

II. 의의 2

III.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필요성 3
1. 고령화의 진전에 따른 요양보호노인의 급속한 증가 3
2. 가족에 의한 요양보호의 한계 4
3. 중산층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부족 및 이용료 부담의 가중 5
4. 노인의료비의 증가 5
5. 효율적․ 효과적인 장기요양체계의 구축 6

IV. 독일과 일본 그리고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비교
- 분석틀에 따라 6
1. 적용대상 7
2. 급여의 내용 8
3. 전달체계 9
4. 재원조달 10

V.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평가 11
1. 적용대상 11
2. 재원 12
3. 전달체계- 서비스 인력의 전문성 13
4. 급여의 내용 14

VI. 결 론 14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인간의 존엄성은 복지를 제공해야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다른 관점에서 자본주의 세계를 바라보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국가에서 복지를 제공하는 것은 자본주의 세계를 유지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본다. 산업화가 발달하고 노동자들이 도시지역으로 몰리고 인구의 증가에 따라 도시문제- 환경오염, 주택부족, 빈민증가, 전염병 창궐-가 속출하였다. 자본가의 입장에서는 노동력을 확보하고 재생산하기 위해서 시스템이 필요했고 산업화 및 도시화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복지의 시작이라고 본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자의 시각과는 달리 복지는 임금노동자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국가의 국민 전체에 해당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노동력의 재생산을 위한 복지로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앞으로 살펴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마르크스주의자의 시각이 아닌 인간의 존엄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점에서 다뤄져야 한다.
인간에게 있어 생로병사는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당연한 이치이다. 사람은 사회를 형성하고 공동체 안에서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 이 진리는 부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어느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현실이다. 사람이 태어나서는 부모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성장을 하고 이들이 성년이 되면 결혼을 하고 또 다른 가정을 이루며 아이를 낳는다. 나이가 점차 많아짐에 따라 점차 쇠약해져가고 혼자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을 지경에 이른다. 어릴 때는 부모로부터 보호를 받지만 늙고 병들고 지쳤을 때는 삶의 동반자인 아내, 혹은 남편으로부터 도움을 받는다. 그리고 그들의 자식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이처럼 인간은 출산으로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으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가 없다. 공동체 사회에서 이런 관계가 깨진다면 지속적으로 사회를 유지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복지의 차원은 과거에는 주로 가정을 중심으로 가족간 혹은 친족간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았다. 유럽에서는 기독교의 원리에 따라 교회에서 복지가 제공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가족 차원, 종교적 차원에서 복지가 이루어지는 것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핵가족화의 심화, 여성의 사회진출 급증과 같이 가족문화가 바뀌고, 인구의 증가에 따라 복지수요도 급증하고 있어 복지는 양자의 차원을 넘어 국가 차원으로 확대되어 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가족의 차원, 종교적 차원을 초월하여 국가적 차원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신혜정, 2009,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금급여 도입 필요성」, 한국노년학
· 이준우 외, 2009,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구노년학
· 권순만 외, 2006,「노인 장기요양 재원조달체계」, 한국노년학연구
· 이명수, 200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경희 외, 2005, 2004년 전국노인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강효진, 2005, 「개인과 정부간의 장기요양비용 분담에 관한 고찰」, 한국정책학회보
· 김준환, 2008,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서비스 질 향상 방안」, 극동사회복지저널
· 박승두, 200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기본구조에 관한 연구」, 법학논집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