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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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에 관하여 아주 자세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한ㆍ미 FTA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3장 금융부문의 쟁점과 FTA체결 결과
3.1 금융부문의 쟁점
3.2 한ㆍ미 FTA 체결 결과

제 4 장 한ㆍ미 FTA체결이 국내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

제 5 장 요약 및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제1장 서 론

필자가 기억하고 있는 25년의 시간 중에 요즘처럼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목격한 기억이 없다. 엄마 손에 이끌려 나온 어린아이부터 학생들, 직장인들 노인들까지 사회각계각층의 국민들이 너도나도 할 것 없이 모두 촛불을 들고 누군가는 축제, 누군가에게는 시위라고 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거리로 나가고 있다. 모두 쇠고기 협상에 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재협상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 쇠고기 협상은 사실상 미국측이 한ㆍ미 FTA의 선결과제로 내놓은 것으로써 미의회의 비준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미국산쇠고기 수입반대시위가 거세지면서 한ㆍ미 FTA의 체결에 관한 찬반논쟁으로까지 번져 다시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정부에 대한 불신도 작용하지만 그만큼 한ㆍ미 FTA의 협상결과가 그 어떤 경제통합의 결과보다도 한국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전형적인 수출 지향적 산업구조를 가진 나라이다. 부족한 부존자원과 취약한 내수기반은 무역을 통해서만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달성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하지만 90년대 초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성장성 둔화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수기반 확충과 함께 수출촉진이 필수적이다. 그리하여 우리정부는 2006년 2월 제2의 교역국인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에 대한 협상개시를 공식선언 하였으며, 서울과 워싱턴을 오가는 8차 협상을 거듭한 끝에 2007년 4월2일 한ㆍ미 FTA 타결을 공식 선언하였고 국회의 비준만 남겨놓은 상태이다.
따라서 요즘처럼 국민들의 쇠고기 개방문제와 더불어 한ㆍ미 FTA에 관한 관심이 높고 과거의 그 어떠한 경제통합의 결과보다도 영향이 큰 한ㆍ미 FTA에 대하여, 그리고 그 협상분야 중 한국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지대할 것으로 기대되는 금융산업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한ㆍ미 FTA를 분석하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나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한 학문을 배우는 상대생으로서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참고자료

· 외교부, 한미 자유무역협정 분야별 최종협상결과, 2007
· 김아영, 한ㆍ미 FTA에 따른 금융시장 및 사회후생 변화, 2007
· 조남석, 한ㆍ미 FTA 금융부문 협상의 주요쟁점과 대응전략, 2007
· 임혁, 한ㆍ미 FTA와 한국의 금융산업, 2007
· 최낙균, 이홍식 외, 한ㆍ미 FTA 협상의 분야별 평가와 정책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
· 김자봉, 하준경 외, FTA와 금융산업의 경쟁력, 2007
· 웹사이트
· http://www. google. co.kr
· http://korea.kr
· http://fta.korea.kr/new_center
· http://www.fta.go.kr
· http:// /ko.wikipedi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