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전학과 4학년 한국사회 문제 E형]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계획의 진행 여부를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이 분출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원안과 현재 정

소개

[방통대 전학과 4학년 한국사회 문제 E형]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계획의 진행 여부를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이 분출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원안과 현재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정안 중 어느 한 쪽의 입장을 택해 반대쪽의 주장을 논박에 대한 방통대 과제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수도권 집중화 현상
1) 수도권 집중화
2) 수도권 집중화 원인
2. 행정수도 이전 문제
1) 행정 수도 이전 문제
2) 행정수도 이전 찬반논리
(1) 행정수도 이전의 찬성 입장
(2) 행정수도 이전의 반대 입장
3.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필요성
1) 수도권 과밀해소
(1) 수도권의 인구집중 문제
(2) 수도권의 중추기능과 경제력 집중
(3) 수도권의 환경악화
2) 비수도권의 발전도모
4.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추진
5.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과 수정안
1) 원안과 수정안 비교
2)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 찬성입장
3) 행정중심복합도시 수정안 찬성입장
6. 세종시 원안 찬성 입장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지난 반세기 동안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발전전략을 통해 단기간에 압축성장을 이루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수도권의 과밀과 지방의 침체’라는 국토의 이중구조가 심화되어 오랫동안 새로운 도약을 이루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화 이후 역대 정부들의 수도권 정책은 어떻게 하면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입을 억제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왔다. 그 결과 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 94년 공장총량제, 과밀부담금제 등 수많은 규제장치가 양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인구는 현재 47.6%(2003년 말 기준)로 세계에서 가장 과밀화된 지역이 되었고, 지방은 인구와 자원의 지나친 유출로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삼중사중의 규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않고서 우리 수도권이 세계도시로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그렇다면 수도권 규제만 풀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주장이 제기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지방이 이 상태에서 수도권 규제만 풀면 그나마 인력과 자원마저 유출될 것을 우려해 강력하게 규제완화에 반대하고 있다. 수도권의 과밀과 지방의 황폐화라는 이중구조가 해소될 수 없는 교착상태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 복합도시 건설은 중앙행정기관 종사자와 관련되는 인구의 이동으로 수도권의 인구가 분산되며,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구심적 역할이 활성화될 경우 더욱 큰 수도권 인구분산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수도권 인구분산으로 인하여 수도권의 환경도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현재 세종시 원안과 수정안을 두고 찬반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추진 배경과 현황을 살펴보고 원안과 수정안의 찬반입장을 분석하고 원안의 찬성입장에서 논하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수도권 집중화 현상
1) 수도권 집중화
수도권집중화현상이란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수도권으로 모든 사회구성요소가 집중화하는 현상을 말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심각한 현상이다.

참고자료

· 김경환, 수도권규제에 대한 재인식, 한국경제연구원, 2005
· 신무호, 도시정책론, 학문사, 2007
· 세종시 원안은 존중되어야 한다, 조명래(단국대 교수)
· 정명훈,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공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대학원, 2008
·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개발계획변경, 2007
· 이재광, 황필선, 행정중심복합도시 갈등 증폭 :표류하는 세종시, 중앙일보시사미디어, 2009
· 통계청, 수도권 인구집중 심화 전망, 2007.05.22일
· 박병률, 일자리 창출도 수도권 집중 심각, 경향신문, 2008.11.09일
· 윤광원, 은행대출 수도권 쏠림 갈수록 태산, 아시아투데이 경제, 2009.02.25일
· 김찬동,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국정효율성 확보방안, 서울행정학회, 2005. 2
· 이윤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에 대한 합헌성 검토, 한국법학회, 2005. 10
· 김광현, [특집]21세기 정보도시로서의 행정중심복합도시, 대한건축학회, 2005. 9
· [국민의식 여론조사] 세종시 원안대로 vs 이전반대 팽팽…국론분열 우려, 헤럴드경제 심형준 기자 2009
· 세종시 앞날은,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2009
· 매일경제 칼럼, 이진명 기자, 전정홍 기자 2009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http://www.macc.go.kr/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