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동맹을 정리하고 한EU-FTA에 전망을 논함0k(무역학과관세론4D형)

소개

관세동맹을 정리하고 한EU-FTA에 전망을 논함0k(무역학과관세론4D형)


관세동맹을 정리하고 한EU FTA에 대한 전망에 대해 논함.
무역학과 관세론4D형

관세동맹을 정리하고
한EU FTA에 대한 전망에 대해 논함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잘 언급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방문자 여러분의 학업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관세동맹이란?
1) 관세동맹 [關稅同盟, customs union]의 의미
2) 관세동맹의 효과

2. EU 확대의 의미
1) 정치적 측면
2) 경제적 측면
3) 외교․안보적 측면
4) 한국에 대한 반덤핑규제
3. EU 확대의 당면과제
1) 각국 간 대립된 이해의 절충
2) 효율적 의사결정을 위한 내부체재 개선
3) 기존회원국과 신규회원국과의 소득격차 완화
4) 불법이민문제

4. 한EU FTA의 시사점 및 전망
1) 시사점
(1) 한-EU FTA는 동북아지역 내 FTA 협상을 촉진하는 계기로 작용
(2) 경제구조의 선진화에 기여
(3)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확대 및 일자리 증가

2) 한EU FTA의 확대에 따른 전망
(1) FTA 체결 이후 철저한 보완대책을 마련
①한-EU FTA로 인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보완대책을 수립
②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실제 협상결과를 반영한 영향 분석을 엄밀히 수행할 필요
③ 관세인하 및 철폐에 따른 효과뿐만 아니라 비관세장벽 철폐에 따른 효과 분석도 필요
(2) 기업은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해 기존 전략을 재검토
① EU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한-EU FTA를 적극 활용
② 한-EU FTA 체결을 계기로 서유럽 시장 개척에 주력
(3) 기업은 한-EU FTA 체결로 인한 무역환경 변화에 맞춰 글로벌 생산네트워크(GPN)를 재조정할 필요
(4) 국내시장 개방의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

5. 한-EU FTA 대한 나의 견해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지난 2003년 4월 16일과 17일 그리스 아테네에서 개최된 EU 정상회담에서 중동구 및 남유럽 10개국의 가입조약 서명이 이루어졌다. 이들 10개국의 가입조약 서명으로 EU는 이제 새로운 차원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일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신규 10개국의 EU 가입은 2004년 5월 1일에 현실화될 예정이다. 10개국의 가입이 완료되는 경우 EU는 경제규모면에서 NAFTA 다음가는 거대경제권으로, 교역량규모에서는 세계 최대 경제권으로 부상하게 된다. 더불어 이번 5차 EU 확대는 분열되었던 동․서 유럽의 통합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중동구로의 EU 확대는 신규 가입국 수나 국가간 이질성 등으로 볼 때 지금까지 이루어진 EU 확대 중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EU 확대는 유럽지역 뿐만 아니라 여타 경제권 및 국제질서의 역학관계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한-EU FTA가 최종 타결로 인해 국내 경제는 적지 않은 판도 변화를 겪을 전망이다. 현재 양측은 팽팽하게 맞서온 자동차 등 공산품 관세 철폐시기와 서비스, 비관세 장벽 분야의 핵심쟁점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첨예하게 대립한 관세 환급과 원산지 문제도 오는 8차 협상에서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았다. 한-EU 교역 규모도 지난해 786억 달러로 EU는 중국에 이어 우리의 둘째 교역 상대다. 지금까지 한국에 직접 투자를 가장 많이 한 곳도 미국이나 일본이 아니라 EU(405억 달러)다. 한-EU FTA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런 수치만 봐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한 EU FTA 타결의 의미와 전망하고자 한다.

Ⅱ. 본 론

1. 관세동맹이란?

1) 관세동맹 [關稅同盟, customs union]의 의미
경제적·정치적으로 이해관계가 깊은 나라끼리 관세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 경제적 단일체를 형성함으로써 동맹국 상호간에 교역의 자유를 도모하는 제도.

참고자료

· 1) 유병화, 국제법Ⅰ, 진성사, 1995. PP520-522.
· 2) 장효상, 국제통상법, 법영사, 1996.PP217-221.
· 3) UR분쟁해결제도연구, 법무부 1994. PP72-86.
· 4) 장홍, 유럽통합의 역사와 현실, 고려원 1994. PP331-335.
· 5) 서헌제, 통상문제와 법, 율곡출판사, 1994. PP.289∼308.
· 6) 장효상, 국제통상법, 법영사, 1996. PP.232∼235.
· 7) 김경원·임현진, “세계화의 도전과 한국의 대응”, 나남출판, 2002.유엔사회개발연구소,
· 8) 서진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투자정책실장, 전경련 2009년 5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