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법(판례를 통한 분석)

소개

공학법제 과제 제출물로
일조권에 대한 설명과 일조권 침해 소송의 판례를 분석한 자료입니다.
강의시간에 발표를 진행하였고 질의 응답과정에서 얻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완하여 올린 자료입니다.
건축법, 일조권법에 관련된 과제 제출시 유용할것이라고 생각됩니다.
(A+를 받은 자료이고 구매자께서 추가보완을 해주신다면 더욱 좋은 점수를 받으실수 있을것 같습니다.)

목차

제 1 장

Ⅰ. 서 론
1.1 주제선정의 배경 및 목적
1.2 연구의 방법

Ⅱ. 일 조 권 법
2.1 일조권의 정의
2.2 건축법 시행령
2.3 판례
2.4 판례분석
2.5 법적 문제점

Ⅲ. 결 론

제 2 장
Ⅰ.질의응답
1.1 무분별한 일조권 소송을 막기 위한 기준
1.2 타 국가에서의 일조권법 시행여부와 차이점
1.3 주거시설 이외에 기타시설에 대한 일조권 적용 범위
1.4 일조권 법 위반후 보상금액을 지불하는 방법
1.5 피해 보상금의 기준
1.6 일조권 피해시 문의기관
1.7 건물의 임차인 피해보상대상 여부
1.8 학교 재학생의 피해보상대상 여부

* 참고문헌

본문내용

2.3 판 례

1. 서울 고등 법원, 2005.10.28, 2004나56440

【원고, 항소인】이광수 외 88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용국)

【피고, 피 항소인】합병된 두산건설 주식회사의 소송
수계인 두산산업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 변호사 송흥섭 외 1인)

【판결요지】

① 건물 건축공사의 수급인은 도급계약에 기한 의무 이행으로서 건물을 건축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일조 침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할 것이지만, 수급
인이 스스로 또는 도급인과 서로 의사를 같이하여 타인이 향수하는 일조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건물을 건축한 경우, 당해 건물이 건축법규에 위반되었고 그로 인하여
타인이 향수하는 일조를 방해하게 된다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과실로 이를 모른 채 건물을 건축한 경우, 도급인과 사실상 공동사업 주체로써 이해관계를 같
이 하면서 건물을 건축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급인도 일조방해에 대하여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②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인근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일조 등에 대하여 침해를 받은 경우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 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는바, 대도시 인구의 과밀화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건물의 고층화 경향 등을 고려할 때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동지 일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 일을 기준으로 8시에서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인하여야 할 것으로 봄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

③ 관계 법령에 일조 침해에 관한 직접적인 단속법규가 있다면 그 법규에 적합한지 여부가 사법상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것이지만,

참고자료

· 1. 김종보, 『생활속의 건축법』, 학우출판사, 2005 (309p-324p)
· 2. 조현권, 『환경법』, 법률문화원, 2006 (815p-834p)
· 3. 대법원 (http://www.scourt.go.kr)
· 4. 법제처 (http://www.moleg.go.kr)
· 5. 부경대 일조권 분석팀 (http://e-ilj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