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과 현 정부 수정안 분석과 견해

소개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계획의 진행 여부를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이 분출하고 있는 가운데,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원안과 현재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정안 중 어느 한 쪽의 입장을 택해 반대쪽의 주장을 논박하였습니다.
1. 다른 사람들의 견해를 소개하고, 그 견해에 대한 자신의 비판적인 생각을 제시했습니다.
2.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 (통계자료 또는 공인된 글)를 제시하면서 논하였습니다.
3. 각주와 참고문헌을 명기했습니다.
4. 인용했을 경우는 인용부호(“ ”)를 붙였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행정중심복합도시
1. 행정중심복합도시관련 주요일지
2.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
3. 현 정부 수정안
4. 행정중심복합 원안과 수정안 비교

Ⅲ. 정부 수정안 찬성 및 반대 입장
1. 수정안 찬성입장
2. 수정안 반대입장
3. 여론

Ⅳ. 정부 수정안의 문제점 분석
1. 교육과학중심도시가 되어버린 행정중심복합도시
2. 행정중심복합도시 추진 목적
3. 수정안은 균형발전을 거부
4. 수정안의 예상 효과
5. 행정중심복합도시 대안이 수용되기 위한 전제조건
6. 원안을 기초로 한 자족성 보완방안

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원안측면의 현재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정안에 대한 논박

Ⅵ. 결 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2010년 1월 11일, 정부의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수정안이 발표되면서 정국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당은 물론 충청권 시민사회단체들은 행정부처 세종시 이전 백지화를 골자로 하는 ‘수정안 전면 거부 및 원안 사수’를 일찌감치 천명하고 대응투쟁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 야권 및 시민사회단체 등은 정부의 수정안 발표를 기점으로 강경투쟁에 돌입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향후 극심한 국론 분열이 우려된다.
수정안에 의하면 삼성과 한화 등 4개 그룹이 들어오고 국내 유수의 대학이 이공계 중심 대학을 세우기로 했다고 한다. 기존계획보다 건설기간을 10년 앞당기고 녹색도시로 건설할 예정이라고 한다.
지난 40여 년간 수도권위주의 성장 개발정책으로 수도권은 지나친 과밀화로 국가경쟁력이 떨어졌고 지방은 급격한 황폐화로 자생력을 잃고 빈사상태에 놓여있다. 그동안 추진되어온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정도시)는 이러한 수도권과밀문제와 지역불균형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불가피한 선택이며 최선의 대책이었다.
그동안 정부는 자족성을 보완하고 행정비효율성을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더니 결국 ‘교육과학 중심 경제도시’를 건설하겠다고 한다.
세종시 원안은 행정복합도시로서 제 2의 수도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원안으로 추진된다면, 기존 서울의 핵심 인력들이 상당수 내려가게 되어 있다.
행정도시는 국정효율성의 가치만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지역경쟁력 제고,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토의 균형발전 및 통일에 대비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서 다양한 가치들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가치들은 행정도시라는 하드웨어를 건설했다고 저절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 속에 높은 의지를 가지고 꾸준히 다듬고 관리해 나갈 때 성공할 수 있다. 아무리 그럴듯한 수정안도 그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의지가 모아지지 않으면 역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만약 행정도시가 성공적으로 건설되면 2030년까지 50만명이 살아가는 복합기능의 자족도시로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21세기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탄생하게 되어 있었다. 이를 계기로 우리의 도시문화는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국토균형정책의 주춧돌로서 비수도권의 경제, 문화, 복지 등의 수도권과의 격차문제를 개선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통일 후 새로운 수도가 결정되더라도 행정도시는 통일수도의 모범도시로서 중요한 단서와 경험을 제공하는 동시에 양 도시는 조화를 이루어 통일한국의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참고자료

· 생각쟁이, 웅진닷컴(월간지), 2010. 02
· 매경 Economy, 매일경제신문사, 2010, 03
· 시사 오늘, 펜과오늘, 2010. 03
· 신동아, 동아일보사, 2010, 02
· 조선일보사, 월간조선, 2010, 02
· 성지문화사, 행정중심 복합도시, 2005
· Special Istanbul+5. (2001). Population Growth and Urbanization: Cities at the Forefront.
· Brockerhoff, M. P. (2000). An Urbanizing World. Population Bullet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