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의를 정책의 관점에서 논술하시오fp

소개

환경정의를 정책의 관점에서 논술하시오fp
환경보건학과 환경보건윤리및정책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환경과 환경정의의 원칙
(1) 환경이란?
(2) 환경예산
(3)환경정의란?
(4) 환경정의의 원칙

2. 환경정의(環境正義)의 대두와 동향
1) 환경정의(環境正義)의 대두
2) 환경정의운동의 동향

3. 환경정의의 정책의 관점
(1) 환경정의의 이념과 기준이 정립되어야 할 영역
1) 환경정책기본법
① 자연에 대한 간섭의 최소화
② 환경용량
③ 환경지표의 개발 및 적용
④ 환경감사
2) 국토건설종합계획법 (국토기본법안) : 비용편익(BC)분석
3)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 : 기술위험평가

(2) 시장원리를 표방하면서도 경제학적 접근이 불분명한 영역
1) 오염통제법:대기/수질/토양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해양오염방지법
① 종합오염통제(IPC)
② 수체에 대한 위험활동의 허가
2) 환경개선비용부담법/환경개선회계법 :환경세
3) 재활용법
4) 도시공원법
5) 지하수법 : 과학화․경제화
6) 온천법
7) 광업법
8) 수산업법
9) 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국토이용및도시계획법안):비용효과분석

(3) 시장적 접근이 필요하나 시장이 형성되지 아니한 영역
1) 자연환경보전법
① 동적 평형의 유지
② 국민환경신탁의 설정
2) 자연공원법
3) 공유수면매립법
4) 연안관리법
5) 산림법
6) 한강수계법

(4) 시장적 가치화가 곤란한 과학기술영역
1) 생명공학육성법
2) 뇌연구촉진법
3) 원자력손해배상법

(5) 절차적 정당성이 확립되어야 할 영역
1) 환경영향평가법
2) 환경분쟁조정법 : 다수당사자쟁송
3)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4) 전원개발특례법

4. 환경정의의 정책과제
1) 환경정의적 시각에서의 정책 제언의 기본방향
2) 지역간 환경불공평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3) 공공정책에 적용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구축되어야 한다.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최근 우리의 환경 담론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 말 중의 하나가 ‘환경정의(環境正義, environmental justice)’이다. 언뜻 들으면 누구에게나 하나같이 어렵게 느껴지면서도 뭔가 거스를 수 없는 뜻과 이치를 담고 있는 의미로 되새김되는 말이다. 환경정의가 어휘적으로 즉각 연상시키는 것은 ‘사회정의’일 것이다. 그런데 사회정의라 하면 사람이 사는 세계에서 통용되는, 뭔가 규범적․도덕적으로 옳고 바른 것을 쉽게 연상할 수 있지만, 환경정의라 하면 나무․물․공기 등으로 이루어진 환경적 세계에서 과연 규범적으로 뭔가 옳고 바른 것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수 있다. 설혹, 환경적으로 옳고 반듯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 ‘환경정의가 과연 어떠한 것인지’에 관한 의구심은 계속 남는다.
사회정의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사회정의론을 둘러싼 쟁점들을 현학적으로 따져 보아야 하듯이, 환경정의도 ‘환경적으로 정의로운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관한 복잡한 이론적 논의들을 필히 섭렵해야 할지 모른다. 그렇지만 이런 추상 담론을 해박하게 이해했다 하더라도 환경정의의 경험적 실체가 명확히 이해되고 또한 이를 준거로 한 차별적인 실천 조건이 자동으로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규범적이고 철학적인 개념으로 다루는 환경정의의 쟁점과, 사회과학적 사실로 다루는 환경정의의 문제간에는 차이와 괴리가 있다는 것을 뜻한다.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서 환경정의에 관한 논의가 심심찮게 일고 있지만, 그 수준이란 것이 여전히 추상적인 정의론을 환경 문제에 적용해 보면서 이 두 개념을 담론적으로 결합하는 것에 불과해, 우리 현실에서 그것의 경험적인 실체가 과연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실 환경정의는 환경 문제의 성격을 상이한 각도로 설명해 주는 이론적 개념인 동시에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환경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경험적인 실체에 대한 규명이 이론적 논의 못지 않은 중요성을 가진다

참고자료

· 박상필, 2002, “거버넌스에서 민주주의의 급진적 재구축-NGO의 역할과 한계”,『NGO와 정부 그리고 정책』(서울: 아르케)
· 박영도, 1994, "현대사회이론에서의 비판 패러다임의 구조변동",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박호성, 1994, 『평등론: 자유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맑스주의의 이론과 현실』, 서울: 창작과 비평사
· 블로흐, E., 박설호 역, 1993, 『희망의 원리』, 서울: 솔
· 세계환경발전위원회 지음, 조형준․홍성태 옮김, 1994, 『우리 공동의 미래』, 서울: 새물결
· 이미홍, 2002, “환경정책의 강도와 형태가 산업계의 환경혁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구승희, 1999, “사회정의와 환경정의 토론요지”, 환경정의시민연대․환경정의포럼 자료집
· 권해수, 1999, “환경갈등과 환경정의”, 환경정의시민연대․환경정의포럼 작은토론회 자료집
· 김갑성 외, 1996. 혐오시설의 입지갈등과 합리적인 해소방안, 삼성경제연구소
· 김고운, 1998. 지역간 환경갈등에서 환경운동단체의 역할, 서울대 환경대학원
· 김종길, 2001. 패러독스의 도전과 정책과정에서의 패러독스 활용방안: 동강댐 건설 을 둘러싼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Vol. 35, No.3
· 박진용, 2002. 동강유역의 이용자에 대한 환경친화적 관리대책, 생태계와 환경보전
· 변병설 외, 2002. 상수원관리 지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변영진, 1994, "존롤스 사회정의론의 정책규범화에 관한 연구 : 저소득층의 주거복지정책을 중심으로," 서울대 환경대학원 박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