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행정학과 3학년 비교행정론 D형] 일본의 행정체제의 특징을 설명하시오.

소개

[방통대 행정학과 3학년 비교행정론 D형] 일본의 행정체제의 특징에 대한 방통대 과제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일본 행정체제의 구조
1. 행정 관료제의 외부환경
1) 입법부(의원내각제)
2) 행정부
3) 사법부
2. 행정체제의 내부적 특성
1) 일본 관료제의 발달과정
2) 행정조직 및 기능
3) 공무원의 인사체제
4) 행정문화 및 행태
5) 행정부 재정
6) 일본 행정의 특징

Ⅱ. 일본 관료제의 역할과 특징
1. 정부 관료제의 역할과 기능
2. 일본 관료제의 특징
3. 정책결정과정의 특징

Ⅲ. 일본 관료제의 문제점과 개혁
1. 일본 관료제의 문제점
2. 행정개혁의 추진
3. 행정개혁에 대한 성과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일본 행정체제의 구조
1. 행정관료제의 외부환경
1) 입법부
일본헌법은 구체적으로 의회가 국권의 최고기관이자 유일한 입법기관이며, 내각의 수반인 수상을 국회의원 중에서 의결 ․ 지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1조 및 제67조)
의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의 하나는 입법행위인데, 법안은 법률에 규정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참석의원의 과반수에 의해 확정된다. 의회는 양원으로 구성되는데 하원인 중의원은 1955년 이후 다수당이 내각을 구성함으로써 상원인 참의원에 비해 중요한 지위를 부여받게 되었다. 헌법에 나타난 우월적 지위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먼저 중의원에 의해 통과된 법안에 대해 참의원이 변경을 결정하거나 또는 기간내 처리하지 못할지라도 중의원의 2/3이상에 해당하는 다수가 원안을 재차 통과시키면 그것이 법으로 확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은 국제조약이나 수상에 대한 지명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 결국 중의원이 참의원에 비해 우월한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 것이다.
의원구성과 관련된 특징 중의 하나는 관료출신의 비율이 서방 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높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집권여당이던 자유민주당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특히 1950~60년대에는 고위관료 출신이 자민당의 인력공급원 역할을 수행하였다. 하지만 80년대를 전후하여 지방선거직 임용자들이 중앙정치무대에 진출하고 관료출신도 그들 경력의 초반에 당에 의한 천거보다는 자발적으로 정계에 입문하면서 그러한 양상은 퇴조하기 시작하였다.

2) 행정부 (의원내각제)
헌법은 행정권이 내각에 속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내각이 집행권한을 비롯한 행정권의 최고기관임을 밝히고 있다. 일본의 의원내각제는 영국식 의원내각제를 채용하고 있고, 그 운영방식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인 원리는 같다. 일본의 의원내각제의 운영방식은 우선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구성된 의회는 내각총리대신을 지명한다. 이렇게 의회의 의결로써 지명된 수상은 내각의 구성원이자 행정부처의 기관장인 국무대신을 임명하며, 내각을 통해 행정부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