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 문제와 나의 견해

소개

Ⅰ. 서론
①.세종시 원안과 수정안 비교

Ⅱ. 본론
①세종시 수정안의 발전방안
②세종시 수정안 7대 추진전략
③현재 확정된 투자유치 현황
④세종시가 문제가 되는 것

Ⅲ. 결론
①세종시 문제에 대한 지역균형발전론
②세종시 문제에 대한 나의 생각

목차

Ⅰ. 서론
①.세종시 원안과 수정안 비교

Ⅱ. 본론
①세종시 수정안의 발전방안
②세종시 수정안 7대 추진전략
③현재 확정된 투자유치 현황
④세종시가 문제가 되는 것

Ⅲ. 결론
①세종시 문제에 대한 지역균형발전론
②세종시 문제에 대한 나의 생각

본문내용

①세종시 수정안의 발전방안
현행 세종시 계획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세종시를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
과학중심경제도시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국내외 우수대학 등
선진적 교육기능과 첨단 기초과학 연구기능, 그리고 선도기업을 도시조성의 핵으
로 삼고 일자리와 부를 창출하는 경제도시를 기본개념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개념의 도시는 한국에서는 최초로 시도되는 것이지만, 미국의 RTP,
유럽의 썬(CERN), 드레스덴(Dresden) 등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발전방안을 통해 세종시를 실제 실현가능한 인구50만명의 자족도시로
조성하고 중부권 첨단 내륙벨트의 거점으로 육성함과 동시에 미래 한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발전방안에서
1.원안보다 알차고 실천 가능한 방안 제시
2.사업기간 단축을 통한 도시 조기 활성화
3.실효성 있는 국가균형발전 초석 마련
4.국가자원의 효율적 활용
5.신속하고 확실한 실행 담보 등 다섯가지 원칙을 준수했다고 밝혔다.
특히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도시조성 완료시점을 `30년에서 `20년으로 10년 앞당
기는 한편, 이에 맞추어 도로 등 도시내 주요 인프라도 `30년에서 `15년까지로
15년 단축하게 된다.
아울러 신속하고 확실한 실행을 담보하기 위해 금년內 제도개선 및 각종 계획 변경
을 마무리하고, 새로 제시된 대안사업은 최소한 임기내 착공을 원칙으로, 일부시설
은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결 론
①세종시 문제에 대한 지역균형발전론
세종시 공방 속 ‘지역균형발전론’ 유효성이 논란되고있다. 노무현 정부가 세종시 조성계획을 입안한 근거는 국토균형발전이었다.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각 지역이 고루 잘살아야 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학계 등 전문가 그룹에선 균형발전론 자체가 유효한 명제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균형발전론은 학계에서 정설로 굳어진 이론은 아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7년 1월 경제점검회의에서 “선진국은 주거공간과 생활공간을 분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논리적으로 반드시 증명된 것은 아니다”고 전제를 달았다. 한국에선 1960년대부터 균형발전론이 고개를 들었다. 1964년 대도시집중억제방지책을 시작으로 국토관리기본계획 등 40년 가까이 비슷한 대책이 쏟아졌지만 큰 성과는 없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