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신뢰도(정부신뢰성)의 의미, 정부신뢰도(정부신뢰성)의 구성, 정부신뢰도(정부신뢰성)의 수준, 정부신뢰도(정부신뢰성)의 저조 이유, 향후 정부신뢰도(정부신뢰성)의 수립 과제 분석(정부신뢰도, 정부신뢰성)

소개

정부신뢰도(정부신뢰성)의 의미, 정부신뢰도(정부신뢰성)의 구성, 정부신뢰도(정부신뢰성)의 수준, 정부신뢰도(정부신뢰성)의 저조 이유, 향후 정부신뢰도(정부신뢰성)의 수립 과제 심층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정부신뢰도(정부신뢰성)의 의미

Ⅲ. 정부신뢰도(정부신뢰성)의 구성

Ⅳ. 정부신뢰도(정부신뢰성)의 수준
1. 한국
2. 미국

Ⅴ. 정부신뢰도(정부신뢰성)의 저조 이유

Ⅵ. 향후 정부신뢰도(정부신뢰성)의 수립 과제
1. 처벌 중심의 신뢰 시스템
2. 예방 중심의 신뢰 시스템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정부의 중요한 역할의 하나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불확실성을 인위적으로 제거하거나 감소시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이러한 역할은 불확실성이 체제의 동태적 역학에 핵심변수로 작용하는 시장경제체제에서 특히 중요하다. 정부정책은 거의 대부분 미래에 발생할 분쟁이나 재화를 배분해야 하는 경우에 적용할 규칙이다. 따라서 정책대상자들은 이러한 규칙에 입각하여 자신의 행동을 조정하고, 그 결과로서 정책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저금리정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는 정부를 신뢰한다는 것은 금리가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과 함께 장기의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것을 의미하며, 금리가 인상될 경우 발생할 불이익을 감수하고, 더구나 그러한 상황에 대응할 방안이 없는 취약한 입장을 자발적으로 수용하는 행동이다. 이와 같이 정부의 저금리정책의 강화는 미래의 금리에 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저축을 유인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이 정부를 신뢰할수록 저금리 정책에 동조(순응)하여 저축이 증가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금리가 안정되는 정책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정부를 불신하는 경우에는 유동성을 확보하여 금리상승에 대비하는 행동 즉, 정부정책에 대한 비동조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비동조적 행동은 저축의 부진으로 나타나 금리의 인상을 유발하기 때문에 결국 정부의 저금리정책은 실패하고 마는 것이다. 1970 -80년대에 정부가 금리를 동결한다고 하면 오히려 오르곤 했던 것은 바로 정부에 대한 낮은 신뢰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정책대상이 직면하는 불확실성은 관련된 문제 자체가 수반하는 객관적인 불확실성과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정부행동과 관련된 불확실성의 곱으로 나타난다.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정부 행동자체에 내재된 불확실성에 대한 평가로 볼 수 있다.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낮다는 것은 앞에서 논의한 여러 가지의 근거를 바탕으로 국민들이 정부가 어떤 행동을 할지 알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자료

· ◉ 김호정(1999), 신뢰와 조직몰입 신뢰사회와 정부, 한국행정학회
· ◉ 박통희(1999), 신뢰의 개념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재구성, 한국행정학보
· ◉ 박통희(1999), 신뢰와 불신의 역학: 불신의 제도화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신뢰사회와 정부
· ◉ 성경륭(2002), 한국사회의 불신구조와 신뢰증진 방안,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 ◉ 이헌수(1999), 국민의 행정 신뢰에 관한 영향요인 분석: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 ◉ 원숙연(2001), 신뢰의 개념적 다차원성과 영향요인의 차별성,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 ◉ 오경민․박흥식(2002), 정부신뢰의 측정과 비교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