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체제의 유형

소개

2010_3_12정치체제의_유형에 대한 레포트

목차

I. 공화제와 군주제
II. 연방제와 단일국가
III. 직접민주제와 대의제
IV.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본문내용

간단히 정리하자면 왕의 유무에 따라 공화제와 군주제로, 국가의 형태에 따라 연방제와 단일국가로, 민주주의 형식에 따라 직접민주제와 대의제로, 민주주의 내에서 국가권력의 구성방식에 따라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로 구분한다고 할 수 있다.

I. 공화제와 군주제
공화제
군주제에 상대되는 개념이다. 이 제도에서는 국정에 참여하는 대표자·원수는 국민의 투표로 선출되며, 일반적으로 대통령제나 합의체제의 형태를 취하게 된다. 또한 대표민주제·의회민주제·코먼웰스(commonwealth)도 같은 뜻으로 사용될 때가 있다. 영국이나 일본은 세습군주가 존재하고 있는 점에서는 군주제이지만,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공화제이다.
① 원리:군주제에서 국가의 원수는 혈통적으로 세습되는 개인이지만, 공화제의 특징은 출생에 따른 봉건적인 차별을 부정하고, 국민주권·자유·평등·민주주의를 원리로 삼는다. 영국의 청교도혁명·미국의 독립전쟁·프랑스혁명·러시아혁명 등은 모두 공화제 확립의 길을 터놓은 것들이다. 그러나 자유·평등 같은 이념이 그대로 공화제의 역사적 현실에서 보장되고, 실현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② 유형:학자에 따라 공화제를 민주적·귀족적·과두적인 것의 3가지로 분류하거나 또는 일국적인 것과 연방적인 것의 2가지로 분류하며, 혹은 정체를 민주제와 과두제로 나누어, 전자를 입헌군주제와 공화제로 분류하는 등 여러 유형이 있다.
고대 그리스·스위스·미국·프랑스 등은 민주제적 공화국, 고대로마는 군인과 귀족에 의한 귀족제적 공화국, 중세 이탈리아의 베네치아는 상인 귀족에 의한 과두제적 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