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프로그램의 윤리적 문제점 고찰

소개

`KBS 2TV 꽃보다 남자`심의를 중심으로 본 지상파 그로그램의 윤리적 문제점 고찰
- 방송심의에 대한 개괄과 그 문제점 및 대안

목차

Case Study - `KBS 2TV 꽃보다 남자`심의 개요.
【해당 방송분】
【심의 내용】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왜 심의가 필요한가?
1. 이론적 근거
2. 헌법적 관점
3. 사회문화적 관점
방송심의와 관련된 규정의 특성과 문제점
1.중복규제, 과잉규제문제
2.방송심의 규정이나 방송심의규정에서 개념규정이 애매모호함.
3.기본권 침해적 조치들
4.비일관성
5. 내용심의의 위헌성 문제
심의 규정 위반 유형별 분류
논란이 되는 심의 사례
등급제
등급제의 문제점
외국사례
심의 위반사례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이유
- 방송 심의의 문제
- 미디어간경쟁의심화
표현의 자유와 방송의 공익성간의 균형 유지 방법
1. 심의제도의 보완
2. 등급제의보안
미디어 교육 보완 외국 사례
<참고문헌>

본문내용

【해당 방송분】
09.1. 5 월요일, 09.1. 6 화요일 (21:55~23:05)
09.1.12 월요일, 09.1.13 화요일 (21:55~23:05)
09.1.26 월요일, 09.1.27 화요일 (21:55~23:05)
【심의 내용】
지나친 폭력묘사
-자전거를 타고 가는 금잔디를 넘어뜨리고, 넘어진 금잔디를 향해 친구들이 소화기 분말을 뿌리고 계란, 공을 던짐.
비윤리적인 상황묘사
-재벌2세인 남자친구(구준표)와 외박을 하고 돌아온 딸(금잔디)에게 부모가 오히려 잘했다고 칭찬하며 기뻐함.
-구준표가 금잔디의 집에서 하룻밤 잠자기를 청하자 잔디의 부모가 둘만의 잠자 리를 꾸며줌.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25조 윤리성 제 1항, 2항
①방송은 국민의 올바른 가치관과 규범의 정립, 사회윤리 및 공중도덕의 신장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②방송은 가족공동체의 가치를 존중하며, 가족 내 평등하고 민주적인 관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제 35조 폭력묘사 제 1항
①방송은 과도한 폭력을 다루어서는 아니 되며, 내용전개상 불가피하게 폭력을 묘사할 때에도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왜 심의가 필요한가?
1. 이론적 근거
- 문화계발이론




2. 등급제의보안
- 재방송, 재전송시의 실효성 강화
- 청소년보호시간대의현실화
- 등급제의 홍보
- 등급분류와내용적기준연계
- V-chip
미디어 교육 보완 외국 사례
영국
미디어교육을 “English”과목에 넣어서 중등교육과정자격시험(GCSE)을 볼 때 English 과목에 최소 30%의 비중을 차지한다.
호주
70년대 말부터 커리큘럼 개발 등 적극적인 지지로 미디어 교육을 정식 교과목에의 포함시킴. 지금은 미디어 교육의 선두적인 존재
미국
정부 기관, 미디어 교육기관, 방송사, 언론사 등 다양한 주체와 기관이 미디어 교육을 실행하고 있다. 대상도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다양하다.
일본
학교 정규과정에는 없지만 2002년부터 문부성(교육부)에 의해 미디어 교육을 법규화. 민간 기업이나 언론사도 이에 적극참여.

참고자료

· 강남준. (2006). 미국방송협회 자율심의제도 변천과정 한국방송심의제도에 던지는 함의. “방송연구”, 179-207.
· 강혜란. (2006). 방송 통신 게임관련 내용규제 기구의 일원화를 제안하며. “방송통신 융합하의 심의시스템 모색” (페이지: 7-34).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 금희조, 2006; 양혜승, 2006; Sirgy, etal., 1998
· 이승선. (2008). 위헌요소 많은 방송심의규정 방송 발전 저해. “방송문화”, 2-9.
· 장익진, 1992 문화계발 효과이론에 있어서 수용자관.
· 최영묵. (2008). 방송 공정성 심의의 바람직한 방향. “방송문화”, 20-25.
· Groesz, Levine& Murnen, 2002
· 지상파 텔레비전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평가 연구,심미선,2007
·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방송통신 심의 위원회,2008
· 청소년시청보호제도의 가정 내 실천에 관한 연구 배진아,조연하2008
· 방송 프로그램 등급제 개편에 대한 고찰,김광옥,2006
· 장익진,1992문화계발 효과이론에 있어서 수용자관
· 저질사회 부추기는 TV, 조선일보2009.05.19
· 방통심의위 출범 1년…지상파3사 심의 결과 분석해보니, 동아일보,2009.05.12
· 복지부 `청소년 시청보호시간대 확대` 입법 예고, 전자신문, 2009.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