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개혁입법 및 언론개혁법에 대한 고찰

저작시기 2005.05 |등록일 2005.05.1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4페이지 | 가격 1,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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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사대개혁입법의 의미
2. 국가보안법 폐지 및 형법 보완의 내용
3.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기본법의 내용
4. 사립학교법 개정 내용

Ⅱ. 언론관계법의 개혁입법의 고찰
1. 언론개혁법의 의의
2. 한국의 언론현실의 문제점과 개정내용
1) 신문등의 기능 보장 및 독자의 권익 보호 등에 관한 법
2) 방송법
3) 언론중재 및 피해 규제법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2. 국가보안법 폐지 및 형법 보완의 내용
국가보안법은 우리 정부가 인준․공포한 국제인권규약에도 위반될 뿐 아니라 군사독재 정권의 정권안보용 도구로 악명을 떨친 반민주 반인권적 악법으로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탄압하는데 악용되어 왔으며. UN 인권위원회, UN 자유권규약위원회, 미 국무성 으로부터 폐지를 강력하게 권고해 왔다. 형법에 내란죄등 제반의 규정과 한반도의 현실을 반영한 보완조항으로도 충분히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전국 형사법 교수들의 장이다.
형법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① 내란목적단체를 신설하고, 간첩죄 범위 확대로 국가안보 대비책을 더욱 강화② 형법 내란죄 부분의 개정을 통해 ‘내란목적단체 조직’죄목을 신설③간첩죄 조항을 개정(적국 또는 적국의 단체를 위한 간첩행위에 대해 처벌하도록 한 현행 형법 규정을 다원화된 국제적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ꡐ외국 또는 외국의 단체ꡑ로 범위를 확대)④결국 국가안보에 철저하되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철저히 보장하는 방향으로의 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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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운(2003), ‘정간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관련 법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 <정기간행물법 개정의 주요 쟁점 검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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