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소개

학교 폭력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관, 내용 분석, 대책 등에 대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1. 법의 의의
2. 내용 분석
3. 외국의 학교폭력 대책
4. 법의 적용 사례
5. 문제점 및 개선점

본문내용

1) 법의 의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담기구의 설치, 정기적인 학교폭력에방교육의 실시, 학교폭력피해자의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선도, 교육 등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 2004년 1월 29일 제정되었으며, 2004년 7월 29일부터 시행되었다.


2) 내용 분석

(1) 전체 법 내용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총 22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다.
(※ 주요 내용은 밑줄로 표현하였습니다.)

●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5.8>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5. “장애학생”이란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말한다.

● 제3조(해석·적용의 주의의무)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교육·계도 등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학교폭력예방과 근절을 위한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과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폭력예방 및 5개년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 박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