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법

소개

행정법 각론 공무원법 개론작성입니다.

목차

목 차
Ⅰ.개설

1.공무원의 개념 -3page-
(1) 최광의 공무원
(2) 광의의 공무원
(3) 협의의 공무원

2.공무원의 종류 -3page-
(1)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2) 경력직 공무원, 특수경력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
(3) 정공무원, 준공무원

3.우리나라 공무원 제도 -4page-
(1)민주적 공무원 제도
(2)직업 공무원 제도

Ⅱ. 공무원의 발생 변경 소멸

1. 공무원의 발생 -5page-
(1)임명의 의의 및 성질
(2)임명의 요건
(3)임명권자 임명형식
(4)임명절차
(5)임명효력 발생시기

2. 공무원관계의 변경 -7page-
(1)의의
(2)공무원의 직위해제

3. 공무원관계의 소멸 -8page-
(1)당연퇴직
(2)면직

4.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 -9page-
(1)처분사유설명서 교부
(2)후임자보충발령 유예
(3)고충심사청구
(4)소청
(5)행정소송

Ⅲ. 공무원 권리 의무 책임

1. 공무원의 권리 -11page-
(1)신분상 권리
(2)재산상 권리

2. 공무원의 의무 -12page-
(1)선서의무
(2)성실의무
(3)직무상의무
(4)신분상의무

3.공무원의 책임 -14page-
(1)행정상 책임
(2)형사상 책임
(3)민사상 책임

본문내용

1.공무원의 개념


(1)최광의의 공무원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구성자로서의 일체의 공무담당자를 말한다.(헌법 제7조, 국가배상법, 형법상 공무원개념은 여기에 해당한다)

(2)광의의 공무원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공법상 근무관계를 맺고 공무를 담당하는 기관구성자를 말한다.(대통령,국회의원,명예직 공무원 등이 포함된다.)

(3)협의의 공무원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협의의 공법상 근무관계를 맺고 공무를 담당하는 기관구성자를 말하며, 광의의 공무원 중에서 정치적 공무원 등이 제외된다. 또 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여기에 해당되나, 경우에 따라서는 최광의,광의의 공무원이 포함될 때도 있다.

2. 공무원의 종류

(1)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임명주체, 담당사무를 기준으로 한 분류이다.

(2)경력직 공무원, 특수경력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

1)경력직 공무원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 무원을 말한다. 다시 경력직 공무원으로는 일반직 공무원, 특정직 공무원, 기능직 공무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일반직 공무원이란 기술 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 직렬별로 분류되는 공무원을 말한다. 특정직 공무원이란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및 국가정보원의 직원과 특수 분야의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이 특정직 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기능직 공무원이란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을 말한다.

2)특수경력직 공무원

경력직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을 말한다. 경력직 공무원으로는 정무직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 계약직 공무원, 고용직 공무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정무직 공무원은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으로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을 말한다.별정직 공무원은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에 의하여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을 말한다.계약직 공무원은 국가와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전문지식 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있어서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다.
고용직 공무원은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참고자료

· 박균성 행정법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