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경제주체들이 각 기간에 소득범위 내에서 지출하면 예산의 균형을 이룰 수 있지 않겠는가?

소개

모든 경제주체들이 각 기간에 소득범위 내에서 지출하면 예산의 균형을 이룰 수 있지 않겠는가?

목차

Ⅰ. 예산결산과 감사
Ⅱ. 예산집행
Ⅲ. 예산 결정 - 미시적 예산결정과 거시적 예산결정
Ⅳ. 예산정책처(NABO)
Ⅴ. 예산 심의
Ⅵ. 총액배분 자율편성 제도(Top Down)
Ⅶ. 세입 세출 예측 기법
Ⅷ. 예산 편성
Ⅸ. 예산의 정치적 성격
Ⅹ. 자본예산

본문내용

4. 예산집행과정 측면에서 본 최근의 예산 개혁

1)NPM과 예산집행
- 결과지향적 예산제도는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신축성 유지를 강조하는 개혁

2)총괄예산제도
- 총괄적 규모의 재원을 배분 후 각 부처별 재원범위 내에서 사업 우선 순위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는 신축성을 강조하는 제도

3)지출통제예산제도
- 각 부처가 모든 지출항목을 없애고, 부서의 책임자가 필요에 따라 물적 자원을 마음대로 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제도

4)다년도예산제도
- 예산편성 업무량을 절감, 예산편성업무와 사업집행의 효율성을 제고, 정부와 국회의 예산 집행의 성과평가에 대한 관심 제고 등을 목적으로 하는 예산제도

5)운영예산제도
- 행정 경비 항목들의 항목 간 전용을 용이하게 통합 운영하여, 결과산출을 위한 자원선택의 자유를 허용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데 목적
- 영국과 호주의 Running Costs, 캐나다의 Operating Budgets, 한국의 총액인건비제도

5. 한국의 예산집행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1)예산집행의 문제점
①통제 중심의 운영으로 신축성과 효율이 저해
②내년 예산 확보를 위한 December Fever
③사업의 성과보다는 회계적 책임성 추궁에 집중적 관심

2)개선 방안
①Top-Down 도입 등 신축성과 자율성을 부여하는 제도의 정착
②불용액에 대한 이월의 과감한 허용
③예산절약에 대한 인센티브 : 절약인센티브, 예산절약 아이디어에 대한 보상, 효율성 배당
④예산낭비 신고제 확산 : 1577-1242 서비스

3. 거시적 예산과정과 미시적 예산과정

1)거시적 예산 : Macro-Budgeting
①형태 : 위로부터의 예산결정(Budgeting From Above), 국가 총체적 관점
②내용 : 행정부 내의 경우 구체적으로 중앙예산기관과 행정수반이 예산편성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결정해 내려오는 예산편성방식(국가 차원의 전략적 배분)
③배경 : 1970년대 후반 자원난 시대의 도래에 따른 재정적자의 누적을 해결하기 위하여 강조 ⇒ 감축 지향 결정

2)미시적 예산 : Micro-Budgeting, Bottom-Up 방식
①형태 : 아래로부터의 예산결정(Budgeting From Below), 조정․타협․협상 상호작용 중심으로 예산 이해
②내용
- 각 부처의 예산요구에서 시작하여 아래에서부터 예산을 결정해 올라가는 방식(팽창 지향 결정)
- 소관 업무분야의 수요를 반영하는 세출 규모의 결정

4. 한국의 예산 과정

1)예산 편성 단계
- 궁핍시대 중앙집권식 경제성장과 부족한 예산 배분 차원에서 거시적 예산의 성격이 강했던 반면, 운영 측면의 합리․효율성이 보장되지 못했다. 현재는 Top-Down 실시로 본래적 특징의 거시예산을 지향한다.

2)예산 심의 단계
- 거시적 예산 : 예결위가 거시적 예산의 핵심적 역할 담당
- 미시적 예산 : 예결위가 상임위의 한도액 설정 불가(소관부처에 동조하여 증액 일반화)
⇒ 거시예산은 예결위의 총괄심사, 미시예산은 상임위의 세부 심사로 이원화 및 조화 필요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