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소개

노인학대

목차

Ⅰ. 서 론

Ⅱ. 노인학대의 정의와 관련이론
1. 노인학대의 개념 및 유형
2. 노인학대의 관련 이론

Ⅲ. 노인학대의 특징

Ⅳ. 노인학대의 실태 및 특성

Ⅴ. 노인학대의 국가간 정책적 비교

Ⅵ. 결 론
노인학대 대책을 위한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2. 노인학대의 관련 이론
1) 개인내적 및 사회 심리적 관점의 노인학대 이론

개인내적 및 사회심리적 모델에 속하는 노인학대의 이론은 학대자, 희생자 그리고 이들에 인접해 있는 환경 등에 대한 중요한 특징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 분류의 이론들에는 의존이론, 가정폭력 전이이론, 학대자의 심리적 상태 이론 등이 있다.

(1) 가장 일반적인 이론은 의존이론이다.
의존성이란 일반적으로 노화의 과정과 함께 일어나는데, 이러한 의존은 4개의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경제적 의존성은 노인의 역할이 생산자의 역할에서 소비자의 지위로 변화된 결과이다.
둘째, 신체적 의존성은 노인의 자연적 노화현상에 의한 체력의 감소, 감각기관의 둔화, 반사작용의 둔화 등으로 일상적 활동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데서 나타나는 것이다.
셋째, 정신적 의존성은 노화로 인한 정신력의 감퇴로 타인에게 의존해야 하는 경우에 속한다.
넷째, 사회적 의존성은 유의미한 관계를 가진 사람을 잃거나 역할의 상실 등으로 인한 동시적 상실로 노인이 소외되어 의존성이 증가하는 것이다(Luppens & Lau, 1983: 208).
일반적으로 노년기의 정상적 의존이 때로는 신체적․정신적 장애의 현상으로 과대하게 나타날 수 있다. 즉, 노인이 장애를 많이 가질수록 더욱 고통을 받게 되고 따라서 타인에게 더욱 의존한다. 이러한 의존성의 증가는 노인을 더욱 취약하게 하므로 학대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의존이론은 심한 정신적․신체적 장애 때문에 의존을 하게 되는 취약한 노인이 학대 혹은 방임을 당한다는 것이다.



3. 한국의 노인학대 관련법과 제도의 현황
1) 법적근거
우리나라에서는 가정폭력방지법과 전통적 형법 차원에서 사후 처벌을 중심으로 노인학대를 다루고 있으며 사전 예방이나 교육적 차원에서의 노력은 전무한 실정이다(우국희, 2001).
정부는 2004년 1월 29일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노인학대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학대받는 노인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신설된 법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용어의 정의(제1조 2항),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제39조 4항에 긴급전화 설치, 39조 5항에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할 것을 명시하였으며, 제39조 6에 노인학대 신고 의무와 절차를 규정하였다. 그 외에 응급조치의 의무(제39조 7), 보조인의 선임(제39조 8), 금지 행위 및 벌칙(제39조 9, 제55조), 비밀 누설의 금지 및 벌칙(39조 11, 제 58조)등이 있다.
그 밖에 가정폭력방지법이 있는데, 이 법은 1997년에 제정된「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족 구성원 사이에 폭력에 대한 사법권의 개입을 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현재 노인학대와 관련된 법률로는 가장 연관성이 많은 법률이다.
또한 형법은 노인학대 가해자의 형사 처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노부모 학대에 관한 형법상의 범죄 행위는 신체적 위해 행위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유기 및 학대, 체포 및 감금, 명예 훼손, 모욕, 협박, 주거 침입 및 신체 수색, 권리행사, 방해, 사기, 공감, 재산의 손괴 등의 소극적 행위, 무작위적

참고자료

· 1. 장세철 외 공저(2004), 「현대노인복지론」, 서울 : 홍익재
· 2. 양옥남 외 공저(2006), 「노인복지론」, 서울 : 공동체
· 3. 김기태 외 공저(2002), 「노인복지실천론」, 서울 : 양서원
· 4. 이춘식 외 공저(2007), 「노인복지학개론」, 서울: 학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