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폐지에 대한 문제점 및 나의 의견

소개

호주제폐지에 대한 문제점 및 나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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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가족제도의 의의
2. 가족제도의 연혁
3. 호주제 폐지에 따르는 문제점
4. 호주제의 문제점 보완
6. 호주제폐지 반대
참고자료

본문내용

1. 가족제도의 의의

전통적인 가족제도란, 조상의 이름과 뜻을 성씨를 통하여 이어 받아오면서 남남끼리 혼인하여 가정과 사회를 결속시키고, 부부와 부모 자식간, 형제자매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가족공동체를 이루어 존속되어온 한국의 가족의식과 가족 문화의 정신이다. 이는 세계적으로 독특한 역사성과 장점을 가진 제도로서 한국인에 의하여 발전되고 존속되어온 제도 이다. 이 제도의 특징으로는 가족의 공동체적 결속, 부성중심의 가족 계승제, 타성간의 혼인 이라는 3원칙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를 기초로 공적부에 가족관계를 편성하는 것이 바로 호주제도 인 것 이다.

2. 가족제도의 연혁

한국의 가족법은 1958년에 제정되어 1960년에 시행되었으며 부부별산제의 채택, 양자법의 개혁, 호주권의 약화, 모계혈통 계승인정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법안으로서, 전통적. 가족 윤리적 가치와 현대적 개인주의적 가치와 전통적 요소, 서구적요소를 조화시킨 한국형 가족법제이다. 이러한 한국형 가족법제의 특징은 ‘가족의 공동체성’, ‘가의 승계성’, 및 ‘타성간의 혼인’ 의 3원칙으로 요약된다는 전통적요소를 보존하면서도, 호주와 가족 간의 민주적 질서를 가진 가족공동체의 기초를 보유하고 있는 것 이다.

- 1909. 근대적 의미의 호적법인 민적법 실시
- 1910. 한일 합방
- 1911. 조선민사령 공포 : 일본 민법을 적용하기 시작함
- 1915. 민적법 개정 : 가장을 호주와 동일시 함
- 1921. 조선호적령 공포 : 부계혈통 중심의 현행 호주제의 모체가 됨
- 1922. 조선민사령 개정 : 가족사항의 변동을 호적에 기록

참고자료

· 호주제폐지 운동본부
· 호주제폐지를 위한 시민모임
· 호주제 찬성에 대한 인터넷 검색자료
· 정통가족제도 수호 법 국민연합
· 헌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