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 주요 제도와 프로그램

소개

교정복지론 발표자료 및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보호관찰제도
1) 보호관찰의 개념
2) 보호관찰제도의 역사적 배경
3) 외국의 보호관찰제도
4) 보호관찰제도의 사회정책적 의의
5)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출처>

본문내용

1. 보호관찰제도
1) 보호관찰의 개념
Probation과 Parole의 형태로 구분할 수 있는데, Probation은 영미법계를 중심으로, Parole은 대륙법계 국가를 중심으로 발달되었다. 먼저 Probation은 보호관찰제도의 진원지인 미국에서 1841년 보호관찰제도의 창시자인 John Augustus가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첫째, 유죄가 인정됨에도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보호관찰부 선고유예, 둘째, 형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보호관찰부 집행유예, 비행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의 일종으로 소년부 판사가 결정하는 소년법상의 보호관찰이다. 한편, Parole이라는 용어는 형의 집행 등으로 시설 내에 구금되어 소정의 형 집행 중에 있다가 본인의 시설내처우 결과 원만한 사회복귀의 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때, 수용만기에 앞서 지역사회에 환원시켜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아래 잔여형기를 마치게 하는 것으로 가석방, 가퇴원, 가출소 등에 따르는 보호관찰이 있다.
(1)법적 처분으로서의 Probation
-단지 법정의 판결유예의 견해로서 판결의 유예기간 동안 범죄인은 부가된 준수사항의 제약 외에는 자유스러운 사회활동을 할 수 있지만 준수사항의 위반이나 재범을 하였을 경우에는 과중 처벌된다는 개념이다.
(2)관대함이나 형벌의 수단으로서 Probation
-Probation을 정의하는 데 있어 청소년 비행자들을 포함하여 많은 범죄인들은 마음이 병들은 자들이 아니고 좋지 못한 환경의 필연적인 소산이므로 그들에 대한 치유가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와 Probation을 보호관찰관에게 주어진 처벌의 한 형태로서 간주하는 개념이다.
(3) 행정과정으로서 Probation
-아동의 구금으로부터 야기되는 여러 가지 불합리성에 대한 반감으로부터 출발하였다. Probation에 내포되어 있는 교정과 재활의 의미를 강조한다. 즉 의학적 치료, 아동의 효율적 전학, 취업알선, 행동교정 등 범죄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도움을 주는 구체적인 실천에 중점

참고자료

· 교정복지론(공동체):홍봉선 저
· 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6&dir_id=609&eid=uSMstcyNzhO7AGJe6pLoIdhXTbqmHVvO&qb=66+46rWt7J2YIOuztO2YuOq0gOywsA==&enc=utf8&pid=fN2Srwoi5TVsscoz63ssss--196592&sid=Sc1vWpxazUkAABVAQBw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2&aid=000024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