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론 사회내처우

소개

교정복지론 사회내처우 발표자료 및 레포트입니다.

목차

★ 개념

★ 우리나라의 사회적처우의 문제점

1) 사회내처우의 이념적 지향
2)사회내처우의 당위성 및 필요성 (110page)
3) 사회내처우의 형태로서의 다이버전 (115page)

본문내용

★ 개념
사회내처우는 보호관찰뿐 아니라 귀휴제도, 외부 통근, 외부학업 제도, 중간처우의 집에서의 처우등과 갱생보호 제도 그리고 공식적인 사법절차 과정에는 벗어나 있지만 다이버전 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 우리나라의 사회적처우의 문제점
우리나라의 사회적처우는 아직 활성화 되어 있지도 않으며, 소수 존재하는 사회적처우의 상당한 부분은 비행 청소년을 위한 제도에 집중되어있다. 그러므로 향후 본 제도의 발전도 비행 청소년을 위한 제도에 그 초점이 모아질 것으로 사료된다.

※ 사례를 통해 보는 사회적처우의 문제점

[우리 아이들이 위험하다 <상>낮아지는 범죄연령]
초등 6년생이 `별` 11개 달아
칼로 찌르고… 차훔치고… "어른 뺨치네"
소년범 3명중 1명꼴 다시 `범죄의 늪`에

#1. 초등학교 6학년인 P군. 9살(초등 4학년) 때부터 동네 선배 1명과 근처 빈집을 털기 시작해 지금까지 자동차ㆍ오토바이 등을 훔치다 10차례나 경찰에 붙잡혔다. 그러나 미적발 건수까지 합치면 20~30여건이 넘을 것으로 경찰은 추산하고 있다.
P군은 경찰에 적발될 때마다 형사미성년자에다 소년원 수용이나 보호관찰 처분이 가능한 `촉법소년`에도 해당되지 않아 가볍게 훈방돼 왔다. `절도→훈방`을 되풀이해오던 P군은 11살에 이미 10개의 `별`(범죄경력)을 달고 있다.
◇소년범죄 재범률 위험수위=소년범의 재범률도 급증하고 있다.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책임이 면제되는 만12세 이상 14세 미만(촉법소년)의 소년범 재범률은 지난 95년 23.3%에서 2004년 33.7% 등으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1년 이내 재범률은 2000년 21.9%에서 2005년 36.3%로 급증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