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법상 피고의 항쟁사유

소개

시험문제에 대한 레포트 형식의 답안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재판의 관할위반의 문제
1. 문제점
2. 관할의 성립여부
3. 관할위반에 대한 법원의 조치

Ⅲ.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 인정여부
1. 법관의 배제의 의의
2. 법관의 제척과 기피, 회피제도
3. 법원의 조치 -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Ⅳ. 원고의 당사자능력 인정여부
1. 문제점
2. 원고의 당사자능력
3. 법원의 판단과 조치

Ⅴ. 원고의 확인의 소의 적법성
1. 소의 소송요건
2. 확인의 소에서 소의 이익과 보충성
3. 소의 이익 흠결에 대한 법원의 조치

Ⅵ. 결론

본문내용

Ⅰ. 문제제기

1. 사실관계

원고 종중 X는 대전에 주소를 둔 피고 Y에 대해 부산소재 Y 명의의 토지가 X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피고Y가 담당 재판부를 수소문해보니 좌배석 판사는 위 토지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한 담당판사이어서 향후 담당 재판부의 공정성이 의심되었다. 그리고 종중 X는 듣도 보도 못한 종중이라는 말을 위 토지부근의 노인들로부터 들었다.

2. 사안의 논점

문제는 이러한 사안에서 피고 Y가 항변할 수 있는 사유가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그러한 항변사항들에 대해 재판부는 어떠한 소송행위를 하여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피고인 Y가 원고에 대해 항변할 수 있는 사유에는 크게 소송상 항변과 본안 항변이 있을 수 있다. 특히 본 사안에서는 본안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는 사실관계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Y가 원고에 대해 어떠한 소송상 항변을 할 수 있는 가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특히 사안에서의 소송요건과 관련하여 과연 Y가 어떠한 주장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주요한 논점이 될 것이다.
사실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본 사안에서 논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크게 4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첫째, Y는 법원에 대하여 재판의 관할위반을 이유로 재판이 부적법하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고, 둘째, 합의부 좌배심이 기피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법관의 기피를 주장할 수 있으며, 셋째, 원고인 종중X의 실체와 관련하여 종중X가 당사자능력이 있는가 하는 점을 주장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피고 Y는 원고의 확인의 소제기가 과연 그 소송요건 가운데 하나인 소의 이익이 있느냐 하는 점을 이유로 그 소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4가지 논점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재판부의 소송행위에 대해서도 각 논점과 함께 살펴봄으로써 본 사안에서의 문제를 전반적으로 함께 해결하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 문헌 -
· 오시영,「민사소송법」(2004)
· 이시윤,「신민사소송법」(2009)
· 정동윤,「민사소송법」(1999)
· 호문혁,「민사소송법」(2009)
· - 논문 -
· 김용욱, ‘민사소송법-소의이익’,「고시계 379호」(1988. 9), 고시계사
· 이주흥, ‘권리능력 없는 사단’,「사법논집 제22집」(1991)
· 임준호, ‘최신판례연구[민사소송법]’,「고시연구 제267호」(1996. 6), 고시연구사
· 정동윤, ‘소의 이익’,「고시계 제352호」(1986. 6), 고시계사
· 표호건, ‘비법인의 당사자능력’,「사법행정 제38권 제11호」(1997. 11), 한국사법행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