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실명제의 장단점 및 그에 대한 대책방안

소개

인터넷실명제의 장단점 및 그에 대한 대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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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인터넷실명제의 의의 및 발생배경
1. 인터넷실명제의 의의
2. 인터넷실명제의 발생배경 및 유형

Ⅱ. 인터넷실명제의 기능
1. 인터넷실명제의 순기능
2. 인터넷실명제의 역기능

Ⅲ. 인터넷 실명제의 취지
1. 인터넷실명제의 정책적 입장
2. 인터넷 실명제의 취지
3. 인터넷 실명제 그 후의 우려
4. 제한적 본인 확인제

Ⅳ. 인터넷실명제 도입 문제점
1. 인터넷실명제로 인한 문제점
2.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
3. 실명확인을 위한 개인 정보의 남용
4. 인터넷 실명제가 교육과 계몽을 통한 개선보다 통제에 중점

Ⅴ. 인터넷실명제의 국내외 도입 사례
1. 국내 도입사례
2. 외국사례

Ⅵ. 인터넷실명제 도입에 대한 나의의견 및 대책방안
1. 인터넷실명제 도입에 대한 나의 의견
2. 인터넷실명제 도입에 대한 대책방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인터넷실명제의 의의 및 발생배경

1. 인터넷실명제의 의의

인터넷실명제란 1998년에 정보통신부는 ‘통신 실명제’ 라는 것을 발안했다. 그 때의 통신실명제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가입시점을 기준으로 정보통신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통신실명제는 익명이나 가명에 대한 방법으로서의 실명제라기보다는, 정보통신서비스를 개시하는 그 순간에 자신의 실제의 신원을 밝히고 이에 의거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말한다. 이 경우에는 KT나 하나로 같은 통신서비스사업자에게 가입하는 순간에 실명을 확인하게 되며 실명을 확인 받은 가입자가 추후 통신활동의 과정에서 자신의 실명을 밝히든 아니든 지는 문제가 되지 않게 된다. 반면, 2003년에 새롭게 제시된 ‘인터넷 실명제’ 정책은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어떻게 형성되는 가에 관계된 것이 아니고, 단지 정부가 개설한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사전에 실명확인을 받아야 하도록 강제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글을 올릴 때마다 사용자는 자신의 실명에 대한 공식적인 확인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 두 가지 정책은 모두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실질적으로 인터넷 활동 중에 신원확인의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하다. 1998년의 실명제정책은 가입 시 실명확인을 통한 IP의 추적으로 간접적인 신원확인 가능성을 제시하며, 2003년의 정책은 IP 추적의 어려움을 피해서 보다 직접적으로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다. 정리하면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리기에 앞서 먼저 자신의 신원을 밝히고 글을 쓰도록 하는 것이다.

2. 인터넷실명제의 발생배경 및 유형

‘인터넷 실명제’란 2004년 3월 12일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규정된 개념으로, 인터넷 언론사의 게시판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게시할 때 의견 게시자가 기입하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견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

참고자료

· 전자신문 http://www.etimesi.com
· 중앙신문 http://www.joongang.co.kr
· 사이버 공간에서의 익명성과 책임 (건국대학교 법학과 한상학 교수)
· 한국 인터넷 정보센터 http://www/nic.or.kr
·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
· 강지원, 정보통신윤리위원회10년사, (정보통신윤리위원회, 2005)
· 방송통신위원회 (http://www.kcc.go.kr/ )
· 법률지식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