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모욕죄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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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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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이버모욕죄란 무엇이며 장/단점을 분석하고
현재 사이버모욕죄에 대한 쟁점들과 그에대한 결론을 도출함

본문내용

1. 인터넷 실명제 확대
가입자가 10만명이 넘는 인터넷 사이트는 실명이 확인되지 않으면 댓글을 달 수 없음

2.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의 게시물 검열제
포털과 같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게시물 검열의 의무를 부과, 문제가 되는 콘텐츠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지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핵심내용

3. 사이버모욕죄 도입
정부정책 비판이나 특정인에 대한 비판 글을 고소나 고발 없이도 수사기관이 직접 수사
● 친고죄 폐지 및 반의사불벌죄 도입
● 피해자가 요구할 경우 24시간 이내에 게시물의 삭제 의무화
● 인터넷 실명제 강화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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