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의 의의와 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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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명예훼손이란?
우리 나라에서의 사전적 의미로 명예훼손은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이른다.
형법상 명예라 함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한다. 악사추행(惡事醜行) 등 윤리적인 것에 한하지 않고, 사람의 신분성격혈통용모지식능력직업건강품성덕행명성 등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
즉 외부적 명예를 의미하며, 그 사람이 가지는 진가(眞價), 즉 내부적 명예와는 관계가 없다.
명예훼손 성립조건
1. 원고
2. 비방적
3. 인쇄나 방송을 통해 대중에게 전달
4. 피해당사자의 확인이 가능
5. 원고는 언론측에 과실이 있음을 입증
6. 원고는 명예훼손에 관한 피해를 입증해야함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범죄…
지문은 남지 않아도
인격은 남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사례 1
사이버 스토킹에 `명예훼손죄` 첫 적용 <서울 연합뉴스>
사례 2
인터넷에 `강도얼짱` 등장 논란 [연합뉴스]

참고자료

· ◎ 법률신문판례 제 9702호
· ◎ 강준만 (2001),『대중매체 법과 윤리』
· ◎ 임병국(2002),『언론법제와 보도』
· ◎ 한국언론재단
· ◎ 언론중재위원회
· ◎http://www.cybercrime.go.kr
· http://www.scourt.go.kr/main/Main.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