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소개

의료급여의 문제점과 의료보험 급여정책의 변화 방향을 모색

목차

Ⅰ. 서 론

　Ⅱ. 의료급여의 이론적 고찰

　Ⅲ. 의료 환경 및 정책 변화와 저급여정책의 지속성
　 1. 정책환경의 변화
　 2. 급여정책변화의 계기

　Ⅳ. 현재 의료급여 비용의 증가와 그 구조적 관련 요인들
　 1. 급여 비용의 증가 현상
　 2. 구조적 관련 요인들

　Ⅴ.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통한 정부의 해결방안

　Ⅵ. 건강보험 급여제도의 경로 의존성
　 1. 정부 정책 지향의 경로 의존성
　 2. 저급여정책의 변화 가능성

　Ⅶ.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의료보험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줄곧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높은 본인부담률 정책이 지속되는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우리나라 제도의 경로의존성을 알아보도록 한다.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1970년대 말에 도입되어 19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혜택을 확대하여 가입자의 양적 확대에서는 눈에 띄게 빠른 성과를 이룩하였지만, 질적 확충에 있어서는 느린 진전을 보이고 있다. 보험급여의 보장성이 미흡하여 급여되지 않는 의료서비스가 많고, 보험급여가 되는 경우에도 본인부담률이 높으며, 특히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이 미비한 실정에 있다.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는 2000년 7월 1일에 큰 변화를 겪었다. 분립적인 ‘의료보험조합체제’가 통합적인 전 국민 연대체제인 ‘국민건강보험제도’로 변화하였는데, 이는 기존 의료보험제도의 운영틀을 획기적으로 바꾼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통합의보와 건강보험 출범이라는 제도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급여 정책이 지속적으로 산출되고 있다.
한편 기존의 의료급여법이 개정되어 2007년 7월 1일부터 개정법이 시행된다.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의 문제점으로 줄곧 지적되어 왔던 급여의 보장성 미약은 개정법에서도 완벽한 문제해결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경로의존(path dependence)은 어떤 시점에서 정책과 제도가 정형화되었을 때 그 다음 시점으로 이전하더라도 변화된 환경에 맞추어지기보다는 기존의 정책과 제도 자체의 경로에 따라 움직인다는 개념이다. 제도나 정책의 경로의존에 대한 연구는 국가ㆍ사회의 개혁과정에서 개혁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환경이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정책과 제도가 변화하지 않는 원인을 고찰하는 데 적절한 분석틀을 제시해 주고 있다.
의료보험 저급여정책의 지속은 환경과 정책의 불일치를 보여주는 뚜렷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책과 제도의 경로의존 사례로서 의료보험 급여제도를 설정하고, 이를 역사적 제도주의에서 말하는 제도의 경로의존성이라는 개념틀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선터,「의료급여법 시행규칙」 - http://www.klaw.go.kr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건복지자료실, 「의료급여법령 개정내용」- http://www.mohw.go.kr
· 문재우·이윤현·김기훈. 「국민의료보험론」, 계축문화사, 2000.
· 김태일, 김선희. 「의료보험 급여제도의 경로의존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10 No.4, 2006.
· 강효진. 「개인과 정부간의 장기요양비용 분담에 관한 고찰 - 미국의 민간장기요양보험과 의료급여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Vol.14 No.2, 2005.
· 이만우. 「주치의등록제 :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입법정보연구관 사회학 박사, 2006.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 - http://naver.nanet.go.kr:8080/dl/SimpleView.php
· 채혜자. 「의료급여제도의 운영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대전 : 목원대 산업정보대학원 학위논문,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