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학 (국가계급성에 대해서)

소개

국가계급성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마르크스의 국가계급성
3. 사례와 평가
4.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1. 서론
다음 달 영국 런던에서 G20(금융정상회의)가 열린다. 전 세계에 불어 닥친 금융위기의 해결을 위하여 선진경제국, 선진․신흥국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상회담을 하게 된 것이다. 이렇듯, 현재의 경제문제는 한 국가만의 위기가 아닌 전 세계의 위기이며,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다자간 협상의 필요하다. 지금과 같은 세계적인 회의의 진행과 함께 국내의 일반적인 경제문제는 한 국가 안에서 그 나라 국민들의 이익관계를 대변한 국가 내 경제정책협의를 통하여 주로 해결해왔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경제학에서는 한 국가와 경제의 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하나는 마르크의 국가계급성, 또 하나는 케인즈의 국가 중립성이다. 나는 이 두 가지의 시각 중 마르크스의 국가계급성에 초점을 맞추고 이 글을 이어나가고자 한다.

2. 마르크스의 국가계급성
마르크스는 저서인 「자본론」에서 산업과 세계시장이 갖추어진 이래로 부르주아들이 배타적인 정치적 지배권을 쟁취했다고 보았다. 부르주아들이 생산과 판매에 유리한 조건을 형성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인구를 집중시키게 되고 이를 배경으로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는 거대한 도시가 발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법률, 제도를 가진 지방들이 한 대모여 국가를 형성하고, 정치적 중앙집권화를 추구하게 되었다. 그리고 국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가의 물적인 재생산을 지속시키기 위하여 부르주아 계급의 정치적인 지배를 유지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수단을 동원하게 된다. 이런 현실에서 볼 때 국가라는 것은 자본가들의 이익을 대변해 주는 정치적 기구에 불과하다는 것이 자본론의 입장이다. 국가라는 거대한 조직을 너무 단편적으로만 생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하지만, 실제 역사에서 볼 때 그의 견해와 일치하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 그림으로 이해하는 정치사상. 김만권. 2005
· 1990년대 한국 자본주의 계급관계변화와 국가형태 재구성. 김의연. 2007
· 전국노동조합협의회 백서. 전노협
· 노동과세계. 민주노총. 2005.
· 한국 자본주의 국가론. 박상섭. 1985
· 자본주의 국가와 계급문제. 남구현 편저. 1985
· 마르크스주의적 국가이론에 대한 일연구. 장하진. 1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