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수업 발표 자료

소개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수업 발표 자료

목차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
1. 복지국가 위기의 도래
1) 재정. 경제위기
2) 이념적, 정치적 위기
3) 세계화의 파장
4) 후기산업화의 충격
2. 복지국가 위기의 함의와 시사점
1) `수요중심적 시각‘에서 ’공급중심적 시각‘으로
2) 복지수요와 공급의 심각한 불균형 및 사회서비스의 비중 증가
3) 복지국가 위기에 대한 초기 대응
복지국가의 재편
1. 복지국가 재편을 둘러싼 주요 쟁점
1) 복지국가 불가역론(不可逆論)
2) 복지다원주의(welfare pluralism)
3) 세계화의 영향: 수렴론(收斂論) 대(對) 이산론(離散論)
복지국가에서 능력부여국가로의 전이
사회투자국가
1) 경제와 사회의 통합적 인식
2) ‘기회의 평등’을 위한 투자
3) ‘최소극대화 원리’ maximin principle의 수용과 복지권의 재해석
4) 경제적 참여의 중요성 강조

본문내용

1. 복지국가 위기의 도래
1970년대 중반, 서구 여러 나라들은 평균적으로 GDP의 약 1/4을 공공사회복지에 지출했다. 미국도 그 비중이 약 18%에 이르렀다(Gilbert/Terrell: 41). 전후 복지자본주의는 바야흐로 공고화, 성숙화의 단계에 진입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도한 복지지출로 인해 조세부담이 급증하는 가운데, 국가재정은 만성적인 적자의 늪에 빠진다. 특히 1973년 제 1차 석유파동으로 인해 자본주의의 장기호황시대가 끝나고 경기침체기로 접어들면서 비대해진 복지지출은 국민경제에 큰 부담이 되기 시작한다. 이후 1970, 80년대를 거치면서 복지국가의 위기는 재정. 경제위기를 비롯해서, 이념적, 정치적 위기, 그리고 세계화와 후기산업화의 진전에



1) 경제와 사회의 통합적 인식
사회투자론의 핵심적 입장은 정책의 경제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을 함께 인식하고, 양자를 통합하는데 있다. 따라서 시장경제의 역동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성공적인 사회정책에 바탕으로 인식한다. 아울러 사회지출을 낭비와 의존의 원천이 아니라,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인적자본에의 투자로 인식한다. 따라서 교육, 직업훈련, 주거, 의료 등 사회정책적 인프라가 특히 강조된다. 말하자면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선순환구조를 전제한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 사회정책은 경제정책과 연관하여 총체적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정부지출은 가능한 한 ‘필요한 경우에’, 그리고 ‘최상의 보상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2) ‘기회의 평등’을 위한 투자
“사회투자는 급여와 권리에 초점을 둔 재분배적이고 소비적인 사회복지를 넘어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인간의 참여능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의 전이를 목표로 한다.”
따라서 사회투자론은 결과의 평등 내지 소득의 재분배로부터 기회의 평등 내지 생애기회의 평등으로의 전이를 추구하며, 따라서 ‘기회’와 ‘능력’의 분배 및 재분배에 초점을 맞춘다. 여기서 강조하는 능력은 지식기반사회의 새로운 사회적 위험들, 예컨대 저숙련이나 저지식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며, 바로 이 능력을 갖출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