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과 종속성, 특수고용과 비정규고용, 특수고용노동자의 보호입법, 특수고용노동자의 근로법과 사회보험,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문제, 특수고용노동자의 법적 개선 방향

소개

특수고용과 종속성, 특수고용과 비정규고용, 특수고용노동자의 보호입법, 특수고용노동자의 근로법과 사회보험,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문제, 특수고용노동자의 법적 개선방향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특수고용과 종속성

Ⅲ. 특수고용과 비정규고용

Ⅳ. 특수고용노동자의 보호입법

Ⅴ. 특수고용노동자의 근로법과 사회보험
1. 노동자 아닌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2. 노동자성 인정 기준에 대하여

Ⅵ.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Ⅶ.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문제

Ⅷ. 특수고용노동자의 법적 개선방향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다양화된 고용형태의 하나로서 검토되고 있는 각각의 특수고용형태는 전통적인 고용형태와 비교하여 볼 때 어떠한 특성을 가지는 것일까. 이와 관련하여 다음 두 가지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노무공급자에게 노무제공상의 재량이 상당히 허용되는 성질의 외근형 내지 재량근로형에 속하는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직종에서 사용자의 노무지휘는 업무의 내용 및 수행과정에 대한 직접적․구체적인 지시가 아니라 보다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형태를 띠게 된다. 대법원이 보험모집인에 대하여 그 “업무수행이 개인의 자율과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어서 업무수행에 관한 회사의 지시감독은 간접적인 형태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특성”을 가지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점이 그러하다.
노무지휘의 범위를 (ⅰ) 업무수행에 대한 감독․지시(작업감시, 시간관리, 근무장소의 지정 등)와, (ⅱ) 업무내용의 지시(업무의 종류, 업무수행방법, 노동강도 등), 그리고 (ⅲ) 업무완성에 대한 검사․지시(업무수행결과의 승인․수정․보완 지시, 평가 등)로 대별할 경우, 전통적인 의미의 노무지휘는 (ⅰ)의 요소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에 대하여, 특수고용형태에서는 (ⅰ)보다는 (ⅱ)․(ⅲ)의 요소가 중시되게 되어 노무지휘의 형태 변화가 있게 된다. 그런데 경제적 종속성이 강한 노무공급자의 경우, 후자 형태의 노무지휘에 의해서도 업무수행은 충분히 통제될 수 있다.

Ⅱ. 특수고용과 종속성
특수고용형태에 있어서 ‘사용종속성’ 기준을 ‘조직적 종속성’ 기준으로 수정할 경우, 판례에 의해 노무도급계약이나 위임계약에 부수하는 필요최소한의 규제로 파악되던 내용은 그것이 구체적․직접적인 노무지휘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종속성의 징표로 파악할 수 있는 계기를 얻게 된다.
부연하면 타인의 노동력을 이용함에 있어 노무내용 그 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은 노무공급자의 재량에 유보되고 다만 업무의 성질상 당연한 지시(예컨대 레미콘기사에 대한 출퇴근시간 및 운반장소의 지정 등 업무 수행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지시)만을 내리는 경우에도,

참고자료

· ○ 김수련(2004),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의 법적문제와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 노주세(2003), 정부의 비정규직 관련 법안의 문제점 및 대안
· ○ 박영삼(2002), 기업별노조주의 극복 없이 비정규직 조직화 없다, 비정규노동 8월호
· ○ 안주엽(2002),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 ○ 윤애림(2003), 특수고용노동자의 근로자성과 입법의 방향, 민주법학 제23호
· ○ 정이환 외(2003), 노동시장 유연화와 노동복지: 비정규 근로자의 사회적 보호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인간과 복지
· ○ 최영철(2005),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노동법상 지위: 근로자성 판단과 보호법제 개선을 중심으로, 숭실대 노사관계대학원 석사학위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