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송법의 이념, 통합방송법의 한계, 통합방송법의 문제점과 통합방송법개정의 필요성, 통합방송법개정의 근거 및 통합방송법개정의 내용 그리고 향후 통합방송법개정의 방향 분석(통합방송법, 통합방송법개정)

소개

통합방송법의 이념, 통합방송법의 한계, 통합방송법의 문제점과 통합방송법개정의 필요성, 통합방송법개정의 근거 및 통합방송법개정의 내용 그리고 향후 통합방송법개정의 방향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통합방송법의 이념과 한계
1. 통합방송법의 정신
1)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공공성 강화
2) 프로그램 질 향상과 규제 합리화
3) 새로운 미디어 시대에 부응
2. 통합방송법의 한계
1) 말뿐인 정치적 독립
2) 무차별적인 사업자 규제
3) 취약한 시장경쟁의 조정기능
4) 제한적인 시청자 주권/참여
5) 미흡한 사업자 제재

Ⅲ. 통합방송법의 문제점

Ⅳ. 통합방송법개정의 필요성

Ⅴ. 통합방송법개정의 근거
1. 제8조(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
2. 제14조(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
3. 제15조(변경허가)
4. 제17조(허가․승인․등록의 취소 등)
5. 제26조 ~ 제29조 : 한국방송공사의 등기관련
6. 제50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등)
7. 제57조(국내제작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

Ⅵ. 통합방송법개정의 내용
1. 개정이유
2. 주요 내용
1) 방송사업자 개념/영역 정비
2) 방송위원회의 기능 정비
3) 겸영제한/ 규제완화 등
4) 기타 법령정비

Ⅶ. 향후 통합방송법개정의 방향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방송위원회는 방송법개정법률안을 발표하였다. 방송위원회는 개정 이유에 대해 아날로그방식 및 방송과 통신의 이원적 분리를 기반으로 한 방송법 체계에 머물러 디지털시대 및 방송과 통신의 융합 현상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효율적으로 규율할 수 없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따라서 지상파멀티미디어방송, 위성멀티미디어방송, 데이터방송 등 디지털시대에 각국에서 보편화되고 있는 신규 방송 서비스의 규범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경계영역서비스를 방송법의 규율체계 내에 포함시키고, 사회적 수요가 점증하고 있는 소출력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자 하며, 방송행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제반 제도의 정비, 법문의 불명확성에 따라 해석상의 논란이 제기되던 법규정의 명확화, 불명확한 위임규정 등의 정비를 통하여, 방송의 공익적 성격과 산업적 성격을 조화롭게 아우르며, 매체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방송과 통신의 융합시대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하여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한편 방송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체로 새로운 방송기술환경에 부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출력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 조항을 신설하는 등 전향적 발전도 긍정적이다. 문제가 되었던 광고시간 연장과 중간광고 조항은 삭제되었다. 그러나 방송위원회의 정치적 독립을 구현할 수 있는 부분이 누락되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기술환경의 법적 반영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변화된 정치환경의 반영이다. 즉, 여야 공히 수용할 수 있는 방송위원 구성안을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핵심을 회피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된 것이다. 차후라도 이 부분을 보완하여 국회에 제출해야 할 것이다.
한편 방송법 개정은 이번 정기 국회는 물론 16대 국회에서도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었다. 특히 방송법 개정을 위한 방송통신구조개혁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에 둘지, 국회에 둘지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으며, 여기에 방송위와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등 20여 관련기구가 충돌해 방송영상진흥책 ‘협의’,

참고자료

· 김서중, 통합방송법과 광고산업의 대응방안, 한국광고교육학회 세미나, 1999
· 방송법개정방향 세미나 발표문, 1998
· 방송법,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1999
· 임동욱, 지역성 구현을 위한 방송법 개정 방향, 방송균형발전연대 워크샵 발표논문, 2004
· 이경자, 통합방송법과 미래 방송 및 영상산업의 방향과 과제, 국제 심포지움 : 한국 방송의 환경 변화와 미래적 전망 발표문, 한국 언론학회, 1999
· 조항제, 지역방송과 통합방송법, 한국방송학회 주최 세미나 지역방송의 과제와 활성화 방안 발표논문집, 1999
· 한국디지털위성방송, 위성방송의 지상파방송 재송신, 왜 필요한가 개정방송법의 문제점과 위성방송의 지상파재송신 당위성,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