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금지조치의 합헌과 위헌에 대한 해결책

소개

과외금지조치의 합헌과 위헌에 대한 해결책에 대한 연구과제물 레포트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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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과외 금지 조치의 배경
1. 과외 금지 조치란
2. 헌법재판소의 결정 배경
3. 과외금지규정에 의하여 제한되는 기본권
4. 과외금지규정의 기본권침해 여부
5. 헌법의 교육이념

Ⅱ. 과외금지조치 위헌
1. 헌법의 교육이념
2.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3. 과외금지 위헌 반응

Ⅲ. 과외금지조치 합헌
1. 입법형성의 자유
2. 법률조항의 합헌성

Ⅳ. 과외금지법 위헌 결정 요인
1. 부모의 자녀교육권
2.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한되는 기본권
3. 입법목적의 정당성
4. 과잉금지의 원칙

Ⅴ. 과외금지법의 교육부 대책 및 결언
1. 교육부의 대책
2. 과외금지조치에 대한 대책 방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과외 금지 조치의 배경
1. 과외 금지 조치란
과외 금지 조치란 1980년 7월 30일 전두환(全斗煥)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를 통해 대학 졸업정원제와 과외 전면 금지를 뼈대로 한 7·30교육개혁조치를 단행함에 따라 과외가 전면 금지된 일을 말한다. 과외가 사회문제로 등장한 것은 중학교 입시 경쟁이 치열하던 1960년대 말부터였다. 이 무렵 학교 수업을 마친 초등학생들은 중학교에 들어갈 목적으로 교사의 집이나 학원 등지에서 과외를 하였다. 그러다 1969년 중학교 무시험 입학제도가 생기면서 일시 해소되는 듯하다가, 다시 고등학교 진학을 위한 중학생들의 과외가 만연하자, 정부는 1974년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을 시행하였다. 그러자 이제는 대입 과외가 새롭게 사회문제의 전면에 등장하였다. 입시제도 개혁을 통한 정부의 과외억제정책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했다. 1980년 등장한 신군부는 결국 국보위를 통해 과외금지조치를 내렸는데, 이에 따라 재학생의 과외교습이 전면 금지되고, 교습자와 학부모에게도 강력한 제재가 가해졌다. 그러나 과외는 줄어들지 않았고, 오히려 단속반을 피해야 하는 위험 부담 때문에 과외비만 턱없이 올려놓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때부터 이른바 숨어서 한다는 뜻의 `몰래 바이트` 또는 `비밀과외`가 극성을 부리기 시작하였고, 일부 상류층 자녀들을 위한 `승용차 과외`, `별장 과외`, `심야 과외`도 등장하였다. 1990년대 들어 어떠한 과외 정책도 통하지 않자 1998년 다시 과외를 허용하는 조치를 내리는 한편, 위성방송을 이용한 과외 등을 통해 과외의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취하였다. 그렇지만 과외의 대중화를 초래한다는 비판만 받았을 뿐 2001년 현재까지도 과외 문제는 한국 사회의 한 병폐로 여전히 남아 있다. 더욱이 2000년 4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1980년의 과외금지조항이 위헌(違憲)이라는 판결이 남으로써 앞으로도 과외가 더욱 만연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참고자료

·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06.
· 윤정일 외, 한국 교육정책의 쟁점, 서울:교육과학사, 2003.
· 한국교육개발원, 제5차 공청회 자료집, 사교육 문제에 대한 대책, 2003.
· 헌법재판소 판례 검색
· 기사 일부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