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원안 수정 추진논쟁에서 보이는 명분과 실리 논쟁과 발전방향

소개

세종시 원안추진과 수정추진의 논쟁이 국가 전체를 강타하고 있는 시점에서 그 논쟁의 핵심적 요소인 명분과 실리 대의와 실용의 가치의 충돌이 열차의 레일처럼 평행선을 치닫고 있어 이에 대한 바람직한 접근방법을 모색한 자료로 가치갈등의 해결방안에 있어 좋은 극복방안의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보고서 활용에 좋은 활용기대합니다. 행복하세요^^

목차

Ⅰ. 격동의 동북아와 혼돈의 한반도
Ⅱ. 곳곳에서 보이는 가치의 충돌현장
Ⅲ. 세종시 추진 논쟁-원안고수 대 수정추진
Ⅳ. 세종시 논쟁에서의 명분과 실리
Ⅴ. 세종시 논쟁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본문내용

이와 더불어 중국과 인도의 거대한 시장의 부상은 새로운 국제사회와 동북아의 헤게모니의 변화를 암시하고 있다. 중국과 인도의 정책 하나에 따라 국제 사회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제적 상황도 출렁거리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헤게모니와 더불어 동북아에서 긴장의 요소로 작동하는 북한의 정권실상은 이미 각국의 북한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경고하듯이 붕괴의 나락에 직면하고 있다. 북한의 체제의 유지를 위한 벼랑 끝 전술과 더불어 그 가장 핵심적인 수단으로 핵 전술 전략은 동북아의 불안감을 증대시키고 한반도의 긴장감을 더욱더 높여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의 북한의 핵 위협의 주도권을 쟁취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들이 전개되면서 동북아와 한반도 정세는 매우 복잡하면서도 격동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동북아와 한반도의 긴장감의 고조와 더불어 한반도 내 남한의 정세 또한 한마디로 혼돈의 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복잡다단하게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로 정치적 현안에 따른 서로 다른 가치와 이념의 차이에 따른 정치 집단들의 충돌이 더욱더 국내적 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4대강 추진과 환경파괴, 세종 시 추진의 원안과 수정추진 논란, 청년실업 백만과 정부의 고용정책 실패에 대한 심판 등등 어디 하나 쉽게 풀릴 수 있는 논란의 실마리는 없어 보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너무나 많은 갈등들이 서로 꼬이고 물리어 혼돈의 정도를 더욱더 심화 시켜가고 있는 실정이다. 필자는 이러한 문제의 사례들을 몇 가지 제시하고 특히 가장 장기간 논쟁을 불러오고 향후에도 장시간 이슈의 핵심이 되는 세종시 논쟁에서의 그 핵심을 살펴보고 향후 바람직한 논쟁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Ⅴ. 세종시 논쟁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그렇다면 전혀 타협의 가능성이나 토론의 여지가 전무한 이러한 세종시 논쟁은 언제까지 이렇게 평행선을 이어가야 할 것인가? 일부 정치세력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논쟁의 결과에 따라 치명적인 입지의 보장을 초래하기에 사생결단식으로 매달릴 수 있는 측면도 없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한 가지의 가치에 얽 메이는 독단에 빠진 듯한 주장을 하기보다는 열린 모습이 지금은 절실히 필요한 상황으로 여겨진다. 모든 대화와 토론의 문을 걸어 잠근 채 오로지 나만의 가치와 주장이 최고로 옳다는 것은 어쩌면 스스로를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설령 그러한 태도를 견지하여 이번의 논쟁에서 승리한다고 하여도

참고자료

· 세종시 수정논쟁에서 본 신뢰의 경제학적 비용분석과 올바른 태도
· http://mybox.happycampus.com/gjwjdwk/4767557
· 세종시 원안 추진논란의 핵심 쟁점과 극복과제http://mybox.happycampus.com/gjwjdwk/4616150
· 신뢰의 속도 (A Speed Of Trust),스티븐 M. R. 코비 저 김경섭, 정병창 역 김영사
· 신뢰의 기술 (고객을 내 편으로 만드는 프로페셔널 법칙 ,The Trusted Advisor (2000)),데이비드 마이스터 저 정성묵 역 해냄출판사
· 자기신뢰 Self Reliance ,랠프 월도 에머슨 저 전미영 역 이팝나무
· [서울광장] 신뢰의 정치경제학/오일만 논설위원 서울신문 칼럼
· <김헌식 칼럼>무비컬의 경제학과 신뢰의 사회 데일리안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http://www.macc.go.kr
· 박근혜-정운찬, 세종시 놓고 마찰 표면화, 파이낸셜 뉴스
· 세종시 논란 :과학도시 등으로 개발방향 바꿔야,김경민,매일경제신문사
· 세종시를 둘러싼 이슈 3가지,충청권 부동산 영향 미미할 듯,김경민,매일경제신문사
· 기타 세종시 관련 정치권 및 시민단체 논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