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법률 관련 내용

소개

건설 분쟁에 대한 개요

목차

Ⅰ.서론

Ⅱ.본론
1.건설소송의 특징

2.분쟁예방과 중요성

3.건설관련 분쟁의 유형별 특징
1)건설도급계약의 체결과 분쟁
2)공사대금과 관련한 분쟁
①수급인의 공사대금청구권
②공사대금채무의 변제기
③지체상금
④공동수급 계약관계
⑤하자담보책임

4.건설공자와 제3자의 손해
1)건설공사로 인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는 경우
2)직접적 손해의 발생

5.건설공사로 인한 생활환경의 침해
1)일조권 침해
2)조망권 침해

본문내용

Ⅰ.서론
건설공사를 둘러싼 분쟁은 매우 복잡한 것이어서 합리적인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쉽지가 않음. 분쟁이 생기면 큰 손실을 얻기 때문에 이러한 건설 관련 분쟁의 사전예방의 중요함을 인식하고 차후에 소송절차에 갔을 때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Ⅱ. 본론
1. 건설소송의 특징
건설소송은 그에 관계 되는 많은 복잡성과 건설사 간의 유기성으로 인하여 소송 단계에서도 복잡하고 소송기간이 장기화 됨. 또한 분쟁이 일어났을 때 사후 검사가 곤란하고 건축물 및 민원 등의 원인이 복잡하기 때문에 감정의 중요성이 요구됨. 하지만 증거가 부족하고 주관적 판단과 감정적 대립으로 인하여 소송까지 갔을 때 많은 노력이 들게 되고 이에 조정이 이루어지나 이 또한 대립과 갈등으로 결렬되기 쉽상임.

2. 분쟁예방과 중요성
①도급계약의 복잡성과 부실
②주관적/ 심미적 차이로 인한 분쟁 방지 - 차이의 객관화 要
③변경시공의 불가피성 - 대금증감에 관한 합의의 중요성

3. 건설관련 분쟁의 유형별 특징
1)건설도급계약의 체결과 분쟁
①도급계약(민법 제664조)- 일의 완성과 결과에 대한 보수지급
②설계•시공일괄계약 (turnkey-base contract)
-시공자가 금용, 설계, 시공, 기계설치, 시운전 까지 모든 과정을 책임지고 건축물을 완성한 후 건축주에게 인도하는 계약방식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장
-설계와 시공의 일관성/ 책임소재의 명확
-정확한 공사비산정의 곤란, 덤핑공사의 가능성, 대기업에게 유리
국가계약법시행령 제9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①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에 대한 설계변경으로 대형공사의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 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 계약 체결이후에 위험에 대한 책임이 명문화 되어 있어서 수급인의 위험부담이 큼.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