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아파트를 이용한 저소득층의 무주택 해소 및 주택ㆍ건설경기 활성화 방안

소개

미분양 아파트를 이용한 저소득층의 무주택 해소 및 주택ㆍ건설경기 활성화 방안

목차

1. 提案槪要
2. 現況 및 問題點
3. 改善方案
4. 期待效果

본문내용

1. 제안개요
○ 그동안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은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개발공사 및 민간 건설업체에서 신 도시 건설과 재개발을 통하여 공공주택 및 민영주택을 공급해오고 있 으나, 세계 경기침체와 맞물려 우리 경제도 불황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으며, 이러한 여파로 아파트 미분양 사태로 이어져 대형건설업체가 도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대한주택공사 및 국방부에서 군인 관사용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여 건설경기 를 부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국토해양부가 2008년 11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는 16만 2천 570가구로 집계되고 있고, 또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25만호에 이르고 있다.

○ 정부는 침체된 주택ㆍ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하여 미분양 아파트로 주택 법에 의해 건설된 전용면적 85㎡이하를 대상으로 금년도에 대한주택공사 를 통해 3천호를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세계경제 불황과 맞물려 침체된 내수시장의 주택ㆍ건설경기 도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

○ 위와 같이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를 이용하여 저소득층 및 무주택가구 를 대상으로 눈높이 맞도록 분양 공급하여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하 고 주택ㆍ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현황 및 문제점
○ 우리사회의 부동산에 대한 국민정서는 아파트, 건물 등의 부동산이 재테크 및 투기수단으로 인식되어 왔고, 공공아파트건설 분양 주체인 대한주택공사, 토지개발공사 및 민간 건설업체도 신도시 건설 토지수용 으로 막대한 개발 이익 추구에 열중하였고, 이에 편승한 부동산 투기 세력이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을 부추겨 왔다고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