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에 대한 이해와 문제점, 향후 방안

소개

비정규직에 대한 정리와 현재 상황, 그리고 현재 직면해 있는 문제점과 향후 대처 방안에 대해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1. 비정규직의 시작 배경

2. 비정규직의 개념과 범위

3. 비정규직 보호법 등장 배경

4. 비정규직 추진 경과

5. 비정규직 법안 주요 세부 내용

6. 시행시기

7.비정규직 보호법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8. 실제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후 기업 현황

9. 비정규직 보호법의 향후 과제

참고자료

본문내용

1. 비정규직의 시작 배경

과거에도 노동시장의 개혁에 대한 끊임없는 요구가 있었지만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노동시장 개혁의 요구가 거세짐에 따라 정부는 기업의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라는 의견을 받아들여 총액 임금제와 파견 근로제를 시행하게 된다.
총액 임금제를 통해 연봉제를 도입하게 되며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재계약하게 되자 노동자 측의 입장에서는 일자리 보장이 불안해 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 또한 파견 근로제를 통해 같은 일을 함에도 차별되는 처우와 인금문제들이 생겨나게 된다. 결국 이러한 과정에서 생겨난 비정규직은 일자리의 불안정과 인금과 복지 처우의 불이익,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제약받으면서도 기업의 이익을 위해 무차별적으로 고용되고 기하학적으로 늘어나 결국 사회의 양극화라는 극단적인 결말에 이르게 되었다.


2. 비정규직의 개념과 범위

비정규직의 범위에 대해서는 노동계(한국노동사회연구소)와 정부(노사정위)가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결국 양측 모두 통계청 경활인구조사자료를 토대로 비정규직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 통계청에서는 매월 경활인구조사를 실시하는 본조사에서는 근로자를 종사자 지위에 따라 상용직과 임시직, 일용직으로 분류하고 있다. 본조사와 함께 연 8회 실시하고 있는 부과조사에서는 고용형태에 따라 한시적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비전형근로자로 분류하고 있다.


[표1] 통계청 경할인구조사자료 - 본조사 내용 중

고용기간을 정한 경우
상용직(1년이상)
임시직(1월~1년)
일용직(1월미만)
고용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상용직(퇴직금, 상여금 등을 지급받으며 회사의 인사규정에 의해 채용되는 경우)
나머지는 임시, 일용직으로 분류

[표2] 통계청 경할인구조사자료 - 부과조사 내용 중

한시적근로자(고용의 지속성)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자
시간제근로자(근로시간)
근로시간이 짧은 파트타임 근로자

참고자료

· 리포트에 기재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