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상식및이슈(091003)

소개

2009년 언론사 공사 대비 스터디 자료임.
인문 경제 일반상식 중 신문에 거론된 것 중심 서술.
이슈와 상식을 자세히 기술하였음.

목차

상 식 용 어
주 간 이 슈 ]
1. 정운찬 총리 인준
2. 통신비 인하안
3. ‘2010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과 ‘향후 5년간(2009-2013) 국가재정운용계획’ 관련
4. 청와대 대변인, KBS에 보도협조 요청 물의 (미디어오늘)
5. ABC협회, 유가부수 인정 기준 완화 (미디어오늘)
6. 제주도에 영리병원 첫 허용
7. `반(反)정부 집회` 참여 공무원 파면·해임
8. 시국선언 탄압 규탄 공무원 11명 파면* 해임
9. 전국 지자체, 지역 통합 건의서 제출
10. 나영이 파문- `징역 상한제`개정 움직임
11. <연합뉴스 / “印尼 지진 피해지역 매몰자 3천명 추정”>
12. 이 대통령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 제안에 북한 반발.
13. 환태평양 화산대 지진(nanparksy님의 표가 그대로 안 옮겨집니다. 개별 자료를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14. 올해 ‘빚 조정 신청’ 서민 15만 명 돌파

본문내용

[ 상 식 용 어 ]

각 선거제 장단점 (한국일보)
◇권역별 비례대표제 =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공감대가 형성. 비례대표 의원을 정당별 전국 득표율에 따라 결정하는 현행과 달리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눈 뒤 해당 지역의 정당 득표율에 맞춰 비례대표 의원을 배분하는 제도.이를 도입하면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에서 의석을 독식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어 한나라당은 호남에서, 민주당은 영남에서 각각 의석을 차지할 가능성이 현재보다 높아져 지역주의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하지만 지역 구도를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시각도 있음. 영남과 호남이 극명하게 나눠져 있는 상황에서 각 정당이 타 지역에서 몇 석을 더 얻는다고 해도 지역주의가 완화되기 어렵다는 것.◇ 중.대선거구제 = 현행 소선거구제는 최다 득표를 한 후보자만 당선되는 제도로 같은 정당 내 후보자 난립이 적고 후보자 개인의 인물 파악이 쉬워 투표율이 비교적 높음. 또 선거비용이 비교적 적게 드는 장점이 있음.하지만 사표가 많이 발생하고 특정 정당이 지지율에 비해 과도한 의석을 획득하게 해 표의 왜곡이 생기고 정치 신인의 입문이 상대적으로 어려움.반면 중.대선거구제는 한 지역에서 2∼5명을 선출하므로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 범위가 확대되고 사표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음. 그러나 지역구의 범위가 넓어져 선거비용이 더욱 많이 들게 돼 정치 개혁의 취지에 맞지 않고 파벌 정치가 나타날 수 있다. 또 군소 정당이 난립할 가능성이 높음.◇ 석패율제 = 지역구 출마자를 비례대표 후보로 이중등록한 뒤 지역구에서 가장 적은 득표율 차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에 당선시키는 제도. 석패율제는 해당 정당이 취약한 지역에 그 지역에서 잘 알려진 인물을 공천, 지역 기반을 확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 지역의 인재 충원에도 보탬이 됨. 또 정당 내 공천 갈등도 완화될 수 있음. 다만 비례대표제의 취지가 지역구를 통해 정치적으로 충원되기 어려운 전문가나소외 집단의 대표자를 선출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석패율제의 도입으로 오히려 비례대표제의 취지가 약화될 수 있음.

o 레임덕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현직 대통령이 패배하는 경우 새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약 3개월 동안의 국정(國政)정체 상태를 기우뚱거리며 걷는 오리를 비유. `권력 누수 현상’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