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사회보험의 문제점과 통합방안

소개

우리나라 4대사회보험의 현황, 문제점 및 통합방안에 대하여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들어가며

본문
1. 사회보험이란?

2. 사회보험의 기능

3. 사회보험과 공적부조의 비교

4. 4대 사회보험의 종류와 개요
1) 연금제도
2) 의료보장제도
3) 산업재해보험제도
4) 고용보험제도

5. 사회보험의 급여
1) 사회보험 급여의 의의
2) 사회보험 급여의 역할

6. 사회보험 급여의 중복문제
1) 급여의 적절성
2) 중복급여

7. 사회보험 통합방안의 배경
1) 사회보험통합방안 추진계획
2) 통합논의의 배경

8. 사회보험 통합의 개선방안
1) 통합모형
2) 통합의 개선방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3. 사회보험과 공적부조의 비교
사회보장제도는 일반적으로 사회보험, 공적부조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세 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여기서는 사회보험과 공적부조에 대해서 차이점을 설명하고 사회보험이 사회보장에 있어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을 지적한다.
사회보험과 공적부조의 관계는 전자가 소득보장의 중심적 역할을 맡고 있는데 대해 후자는 이를 보완하는 형태로 통합하는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사회보장의 대상군(對象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사회보험을 일반국민에 대응하여 소득보장을 행하는 계획으로서 그리고 공적부조는 빈곤에 대한 접근방법으로 위치 지울 수가 있다.
그러나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간행의 보고서 사회보장에의 길 은 사회보험과 공적부조의 기능적인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즉 사회부조(공적부조)제도는 최저한의 필요수준을 총족시키기에 충분한 액(額)을 권리로서 자산이 결핍한 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이며, 조세에 의하여 그 재원이 조달되나 사회보험제도는 저소득의 사람들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갹출금과 사용자 및 국가의 보조금의 합계로부터 권리로서 일정의 액(額)을 지급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수급자의 갹출 또는 자산조사도 사회보험 또는 사회부조의 각각의 특질이라고는 할 수 없다. 요컨대 집단적인 위험부담의 이 두 형태를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서 장래의 수급자 또는 본인의 이름으로 갹출이 요구되고 있는가의 여부이나 이 요건조차도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회부조와 사회보험의 성격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하나의 경향으로서, 즉 지향된 동향으로서 파악하는 것이 유익하다. 사회부조는 구빈제로부터 사회보험에로의 발전이며, 다른 한편으로 사회보험은 사 (私)보험으로부터 사회부조에로의 발전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날의 사회부조와 사회보험은 점차로 상호 접근해 오고 있다고 말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사회보장의 이념하에 있어서는 사회보험과 공적부조는 상호 접근 내지 통합화의 과정을 보이고 있으며, 오늘날의 사회보장체계 하에 서는 양자의 구별은 상대적인 것이다. 특정 종류의 사회적 사고에 대하여 보장을 함에 있어 사회보험과 공적부조 중 어느 방식에 의하는가는 나라와 시대에 따라 서로 다르며, 이론적 문제라기 보다는 오히려 입법기술이나 입법정책상의 문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사회보험의 내용과 역사적 성격의 변모는 사회보장제도 뿐만 아니라 이를 주요 기반으로 하고 있는 복지국가의 특징과 체제의 변화에 깊은 영향을 끼쳐 왔다고 할 수 있다.
국제노동기구의 언급을 토대로 사회보장제도와 공적부조 간 차이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참고자료

· 1. <우리나라 사회보험 통합방안에 관한 고찰> 박종훈, 湖南大學校 2000
· 2. <국민연금제도의 기본구상과 경제사회 파급효과> 민재성 외, 한국개발연구원 1996
· 3. <사회보험제도에 있어서 여성보장의 한계와 개선에 관한 연구> 이석영, 江南大學校 大學院 2002
· 4. <4대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살펴본 한국사회보험의 문제점 및 정책대안 연구> 김병갑, 대전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1999
· 5. <2009 보건복지백서> 보건복지부, 2009
· 6. <사회보험 급여체계의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현숙, 강남대학교 대학원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