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FTA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소개

2009년 국제통상학과 학사학위 졸업논문입니다.

목차

표목차 i
그림목차 ii

제 I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1

제 II 장. FTA의 이론적 배경과 확산이유 3

제 1 절 FTA의 의의와 확산 3
1. FTA에 관한 이론적 배경 3
2. FTA의 효과 및 손실 4
3. FTA체결의 확산 이유 6

제 III 장. 한-칠레 FTA의 현황 9

제 1 절 한-칠레 FTA의 개관 9
1. 왜 칠레인가? 9
2. 협상경과 10
3. 주요내용 11
제 2 절 한-칠레 FTA에 대한 시각 13
1. 한-칠레 FTA발효 전 전망 13
2. 한-칠레 FTA 교역동향 16

제 IV 장. 한-칠레 FTA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20

제 1 절 한-칠레 FTA의 개요 20
제 2 절 한-칠레 FTA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20
1. 상품 및 브랜드의 이미지 향상 20
2. 對칠레 수출의 산업연관 효과 20
3. 관세인하효과 21
4. 투자분야의 증대와 확대 21
5. 산업협력의 증대 22
6. 양국 간 인적교류의 확대 22
7. 칠레 농산물 수입의 무역전환효과 22
8. 경쟁국의 FTA체결에 의한 시장선점 효과 감퇴 25
9. 소비자 구매가격의 상승 26
제 3 절 한-칠레 FTA의 향후 과제 26
1. FTA효과의 극대화 전략 26
2. 적극적인 마케팅 27
3. 농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대응방안의 강구 27
4. 지역전문가의 양성 27
5. 공고화 단계로의 발전도모 28
6. 투자진출의 확대 28
7. 농어업인의 보조금 지원 28
8. 기타 29

제 V 장. 결 론 30

참고문헌 31

본문내용

I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세계 경제 질서가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국제관계를 정의함에 있어서 개별 국가를 우선시 하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국가 간의 긴밀한 네트워크 형성과 함께 글로벌화를 추구하며 좀 더 조화롭게 발전해 나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세계 경제 질서의 변화는 무역의존도가 70%에 달하며 다자주의에 입각해 수출 주도로 성장해 온 우리나라의 경제에 중대한 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편승하기 위해서는 이에 발맞춘 전략적 경제성장이 요구되며 수입과 수출의 균형적 발전이 필요할 것이다. 과거와 같이 닫힌 경제와 독자생존의 길을 고집한다면 극심한 경제 불안정과 함께 물가상승 등의 부정적 요인들이 소비시장의 침체를 가속시켜 장기적으로는 세계시장에서 결국 도태되고 말 것이다. 국제화와 세계화를 지향하며 더 나은 여건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활발한 국제적 교류와 함께 보다 강력한 국가경쟁력이 요구된다.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기업의 글로벌화를 추진한다면 국내 소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침체된 경기 역시 회복될 것으로 보여 진다. 우리나라의 협소한 국내 소비시장과 높은 대외무역의존도를 고려한다면 내수 중심의 국가전략만으로는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우리경제가 중장기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세계 질서에서 배제되는 비용을 고려해야 하며 더욱이 국내의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해서라도 FTA를 중요한 통상정책의 수단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수 년간의 어려운 협상 끝에 칠레와의 FTA를 체결하고 2004년 발효된 한-칠레 FTA는 한국의 첫 자유무역협정이자 태평양을 사이에 둔 국가끼리의 첫 FTA이기도 한 만큼 한-칠레 FTA는 한국경제에 있어서 많은 의미를 갖는다. 이번 졸업논문에서는 FTA의 진정한 의미를 재고함으로써 칠레와의 협정 발효 이후 5년이 지난 지금, 한국 경제에 미치는 효과와 더불어 평가하는 시간을 갖고 향후 해결해야 하는 한-칠레 FTA의 과제에 대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1. 고성은, 한-칠레 FTA 발효 5년 평가, 국제무역연구원, 2009.
· 2. 고성은, 칠레 수입시장에서 주요 경쟁국과의 점유율 비교, 국제무역연구원, 2008.
· 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칠레 FTA의 추진배경·경제적효과 및 정책적시사점, 2000.
·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칠레 FTA추진현황 및 수출증대 전망, 2000.
· 5. 박병률, 칠레 와인에 `FTA단맛`은 없었다, 경향신문, 2009.10.20.
· 6. 박재우, 한-칠레 FTA의 경제적 성과에 관한 연구, 2005.
· 7. FTA국내대책본부, 업계가 바라보는 한-칠레 FTA, 2009.
· 8. 이기환, FTA 확대가 우리경제에 주는 시사점, 문영사, 2007.
· 9.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 홈페이지, http://fta.korea.kr
· 10. 자유무역협정 열린 정보마당 홈페이지 http://fta.customs.go.kr
· 11. 전영재, 한국의 FTA전략, 삼성경제연구소, 2003.
· 12. 정인교, 이제는 FTA 자유무역협정의 시대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 13. 정인교, 한·칠레 FTA 주요내용,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
· 14. 최세균, FTA가 우리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2003.
· 15. Kotra, 한-칠레 FTA 5주년 성과 및 시사점, 2009
· 16. Kotra, 한-칠레 FTA 5년 양국교역 454% 증가, 2009
· 17. KIEP 지역경제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