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에 관한 나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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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에 관한 나의 견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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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FTA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반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무조건 FTA가 좋다거나, 중국의 위협을 극복하고 국민경제가 살 길은 한미 FTA 밖에 없다는 조급한 판단은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는 말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그 `미래`의 내용이 무엇이냐가 문제이다.
하자, 하지 말자, 할 거면 빨리 하자라는 세 마디 말만 주고받아서는 FTA에 임하는 한국 미래의 바람직한 대안이 찾을 수 없다. 국민경제는 실험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합의에 이르기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는 국민경제의 대안에 관한 논의를 해야 하고, 최소한의 공감대라도 만들어가면서 그 토대 위에서 국민경제를 운용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대외 경제의존도는 70%라고 한다. 경제에 관심이 있는 국민 중 누구라도 붙잡고 어떻게 해야겠는가?라고 물어보면 이 숫자를 낮추어야 한다고 대답할 것이다. 이는 상식에 해당하는 것이다. `균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동의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관료들에게 이 숫자를 들이대면 그러니 개방만이 살 길이라는 말을 한다. 그러나 개방만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을까?
좌파든 우파든, 진보든 보수든 우리나라 경제의 대안에 관한 논의는 경제학적 상식을 회복하는 데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경제문제에 대해 단 하나의 답만이 존재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한미 FTA를 통해 중국의 위협에서 벗어나고 일류국가가 되자는 식의 황당한 처방이 통하는 상황에서는 대안에 관한 논의 자체가 불가능하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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