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론 정리 - 자치,주민,입법,조례,집권,분권,신중앙집권,신지방분권 등

소개

지방행정론 핵심요약정리입니다.

지방자치행정의 계보 - 단체자치와 주민자치
집권과 분권
신중앙집권과 신지방분권
주민의 의의 / 주민의 권리와 의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 자치입법권 / 조례

목차

Q1. 지방자치행정의 의의
Ⅰ.서론 : 지방자치의 등장
Ⅱ. 본론 : 지방자치의 개념과 유형
Ⅲ. 결론 : 지방자치의 실현
Q2. 지방자치행정의 계보
Ⅰ. 서론 : 단체자치와 주민자치
Ⅱ. 본론 : 단체자치와 주민자치의 이념적 차이
Ⅲ 결론 :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조화
Q3. 집권과 분권
Ⅰ.서론 : 집권과 분권
Ⅱ. 본론 : 신중앙집권과 신지방분권
Ⅲ. 결론 :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조화
Q.4 주민의 의의
Ⅰ. 서론 : 주민
Ⅱ. 본론
Q5.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본문내용

Q1. 지방자치행정의 의의

Ⅰ.서론 : 지방자치의 등장
근대국가 성립 이전은 물론 근대 국가가 성립한 후에도 교통, 통신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의 지역사회는 일반적으로 폐쇄이고, 지역사회 주민들은 자신이 태어난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삶을 영위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산업화 도시화가 급격히 이루어지고 교통, 통신의 발달과 핵가족화등으로 집권에서 분권적 개념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과정속에 지방자치는 동질적, 이질적 가치의 변화를 가져왔다.


정적인 사회 == 욕구의 변화 ===> 동적인 사회
<지방자치의 변화요인> 지식의 양, 질적 변화 + 주민의 욕구충족


그러한 예를 들자면, 과거에는 없었던 제도가 등장한 경우가 있다. 주민 소환제 같은 경우 주민의 요구로 인해 등장한 제도인 것이다. 이렇듯, 지방자치의 기본적 의미는 “지역의 문제를 지역 주민이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하는 것이다.”

Ⅱ. 본론 : 지방자치의 개념과 유형
1. 지방자치의 개념
우선 광의의 개념으로써 지방자체 내에 구역 내에서 행해지는 것이 지방자치라 볼 수 있다. 이는 포괄적이며, 후진국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 협의의 개념으로는 反관치행정으로 관치를 제외시키고, 위임된 사무를 포함하는 지방자치 행정이다. 즉, 완전자치의 지방자치행정은 중앙정부의 간섭이나 통제를 받지않고, 자기들의 의사결정과 책임하 수행하는 지방자치행정이라 할 수 있다.

3. 지방자치의 유형
지방자치유형으로는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완전 지방자치형, 자치/관치이원화, 관치적 지행정형이 있다. 우선 완전 지방자치형은 중앙정부의 하급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기구로써 행정기관형이다. 대표적으로 영국의 이러한 형태이며, 별도로 자치헌장을 지니고 있다. 특징으로는 법률과 일반 규정에 의하여, 복지와 행정서비스를 담당한하며, 위임사무를 담당한다.
두 번째로 자치/관치의 이원화다. 이는 주민의 출생과 사망 등 고유사무를 자치, 지방업무로 보되, 중앙정부에서 위임된 사무형태로 지시와 감독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형태이다. 세 번째 유형으로는 관치적 지방행정형으로 폐쇄적인 유형으로 자치권이 상실되고 중앙정부로부터 행정업무가 이루어지는 형태다 이는 反완전 지방자치형으로 후진국형으로 분류되어진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