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강간 피해자에 관한 연구

소개

강간 범죄를 여성피해자 중심에서 벗어나 남성 피해자에로 눈을 돌려
연구한 것이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방법

Ⅱ 본론
1. 강간의 개념
2. 이론적 논의
1)일상활동이론(routine activities theory)
(1)동기화된 범죄자
(2)목표물의 매력
(3)감시대상의 부재
3. 남성강간피해자의 피해 유형
1)신체적 피해
2)정신적 피해
4. 강간피해 사례
1)부대 내 강간피해
2)미성년 남성아동의 피해
3)교도소 내 강간피해
5. 남성피해자의 상담 환경
1) 상담소 업무
2) 남성피해자 상담 요령
3) 보호시설의 업무
6. 대책 개선방안
1)부대 내 강간피해
2)미성년 남성아동의 피해
3)교도소 내 강간피해

Ⅲ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여성 성폭력 피해자가 전체의 91%이며, 남성의 피해자는 9%로 대부분의 피해자는 여성이다. 그중에서 강간범죄의 특성상 거의 대부분이 남성범죄자로 인한 피해자는 여성으로 한정하여 생각되어져 왔으나,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성 가치 개념의 발달로 인해 남성 강간피해자도 수면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페미니스트운동의 고양 등으로 여성이 남성에 행하는 강간이나 동성간의 강간도 있을 수 있다는 주장과 함께 유럽 형법의 규정에 새로운 강간형태와 규제형태의 개정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강간범죄의 특성상 여성 즉 부녀자만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남성의 피해자도 이제는 논의되어야 하고 그 피해에 대하여 여성위주의 피해대책에서 벗어나 남성도 포함하는 정책과 인식의 변화와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일상활동이론을 배경을 토대로 남성 강간피해자의 특성과 실태를 파악해보고 이론에 적합한 피해실태를 분석해본다. 또한 문헌연구와 언론매체의 기사와 인터넷 자료를 통해 대응방안을 모색해 본다.

Ⅱ 본론


1. 강간의 개념


1) 의의
강간에 관한 조문은 형법에 명시되어 있다.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0조 (미수범) 전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06조 (고소) 제297조 내지 제300조와 제302조 내지 제305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즉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규정되어있다. 이 부분에서 객체를 부녀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남성 강간 피해자들이 강간을 당했을 경우 강제추행으로 법원에서 판결을 받고 있다.

2) 보호법익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진 인간이면 누구나 자기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자기운명결정권’ 이 포함된 헌법상의 인간존엄과 행복추구권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인간은 성행위여부와 그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법익으로 한다.

참고자료

· 박상기. 2008. 『형법각론』. 박영사
· 김용준. 2009.『범죄피해자학』. 백산출판사
· Larry J, siegel, 2008.(이민식외 6명 역).『범죄학』. 센게이지러닝코리아
· 이윤호. 2007.『교정학』. 박영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김용세 ;김종덕. “민간단체에 의한 범죄피해자 지원의 현황과 전망”
· 이원숙. 2003.『성폭력과 상담』. 학지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성폭력범죄 형사절차상 피해자보호』
· 국가인권위원회. 2004. 『군대 내 성폭력 실태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