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법에대한 생각과 비판-토 지 임 대 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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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토 지 임 대 법
제1장 토지임대법의 기본
제2장 토지의 임대방법
제3장 토지리용권의 양도와 저당
제4장 토지의 임대료

본문내용

제1장 토지임대법의 기본
제1조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토지임대법은 외국투자가와 외국투자기업에 필요한 토지를 임대하고 임차한 토지를 리용하는 질서를 세우는데 이바지 한다.
제2조다른 나라의 법인과 개인은 공화국의 토지를 임대 받아 리용할 수 있다.
제3조토지임차자는 토지리용권을 가진다.
임대한 토지에 있는 천연자원과 매장물은 토지 리용권의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제4조토지임대는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의 승인밑에 한다. 토지임대차계약은 도(직할시)
인민위원회 또는 라선시인민위원회 국토환경보호부서가 맺는다.
제5조합영, 합작기업에 토지를 출자하려는 우리나라의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업소재지의 도(직할시)인민위원회 또는 라선시인민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해당 토지리용권을 가질 수 있다.
제6조토지임대기간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이 정한 50년안에서 계약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7조임대한 토지의 리용권은 임차자의 재산권으로 된다.
제8조토지임차자는 공화국의 법과 규정, 토지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한 토지를 관리 리용한다.

제2장 토지의 임대방법
제9조 토지의 임대는 협상의 방법으로 한다. 라선경제무역지대안에서는 토지임대를 입찰과 경매의 방법으로도 할수 있다.
제10조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은 토지임차희망자에게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공한다.
1.토지의 위치와 면적, 지형도
2.토지의 용도
3. 건축면적, 토지개발과 관련한 계획
4. 건설기간, 투자의 최저한계액
5. 환경보호, 위생방역, 소방과 관련한 요구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