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제도를 둘러싼 논란과 개선방안00

소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둘러싼 논란과 개선방안00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출자총액제한제도란?
1) 대우 부도사태로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2) 출자총액제도의 예외적용
3) 예외확대와 규제완화로 제도 퇴색
4) 실효성 상실
5) 2009년 출자총액제한 제도 적용 대상 기업

2. 출자총액제한의 목적
3. 출자총액제한 제도의 연혁
4.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제계의 입장
1) 정부의 입장-유지론(찬성론)
2) 재계가 주장하는 입장-폐지론(반대론)
3) 출자총액제한에 비춰 정부, 기업의 역할

5.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1) 경제력 집중 문제
2) 순환출자의 문제
3) 내부 자본시장의 문제
4) 관련 기업의 주식 가격과 투자 승수 문제
5) 경영권 방어 문제
6) 출자총액제한의 제약 문제
7) 헌법 위반 문제

6.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개선방안과 기대효과
1) 출자총액제도의 개선효과
2) 출자총액제한제도 개편의 기대 효과
7.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한 제안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지난 국회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이하 출총제) 적용 대상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1980년 12월 31일 제정 하였다. (법률 제 3320호 공정거래법은 이의 약칭임)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투자를 제한하는 것은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중대한 재산권의 제한이며, 사회적으로 보았을 때도 자본주의 발전의 원동력 중 하나를 제한하는 것이다. 이처럼 투자제한은 자본주의 원칙과는 상반되는 측면이 있지만 자본주의의 위협요소 중 하나인 독과점 문제 등 시장실패에 따른 자본배분의 비효율성을 조정하는 긍정적 측면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신산업, 금융업 등 주요산업에 대해서는 업종의 특성상 투자에 대한 인허가 제도를 특별법으로 두어 실질적으로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업종특성에 따른 투자제한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투자제한, 즉 특정 투자주체가 투자할 수 있는 금액한도를 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출자총액제도’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재계가 출자총액제 완화문제를 놓고 한치 양보 없는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재계는 기업투자 활성화 등을 명분으로 연일 출자총액제의 대폭적인 완화나 폐지 공세를 벌이고 있고, 공정위는 이에 대해 “시장질서 확립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재계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둘러싸고 정부와 재계간의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2007년 4월 2일 출총제 완화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법 개정에 따라 ‘07년 11월 현재 출총제 대상은 7개 집단 25개사로 대폭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계에서는 기업의 규제 완화를 위한 핵심 현안으로 여전히 출총제의 철폐 또는 완화를 꼽고 있다. 출총제의 개념 및 현황과 각계의 입장을 살펴보고, 출자총액제한 완화 또는 폐지할 경우 정부 및 전문가 그룹내에서는 어떤 대안들을 검토하고 있는지 짚어본다. 한편 이명박 정부에서는 출총제를 철폐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해 집권여당과 야당 그리고 공정위간 논쟁이 뜨겁다. 출자총액제도가 기업투자의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김현종, 2006, 『순환출자금지에 대한 최근 논의와 대안적 검토』, 정책연구 2006-01, 한국경제연구원
· 대한상공회의소, 2006, “출자총액제한제도가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 조사.”
· 송권근, 2001,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둘러싼 논란”
· 오준병, 2003, “출자총액제한제도, 단계적 폐지가 바람직”, e-Kiet 산업경제정보 제 173호(2003-36), 산업연구원.
· 윤창현, 2006, “순환출자직접규제를 둘러싼 논란과 대안 모색”,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토론회 발표자료
· 위평량, 2007, “출자총액제한제도 바로보기”.
· 임영재․전성인, 2006, “환상형 순환출자 규율의 도입방안: 사전적․행정적 규율 vs 사후적․사전규율, 『KDI정책포럼』, 제 170호.
· 전국경제인연합회, 2003, “출자총액규제: 주요 쟁점 및 보완과제.” CEO Report on Current Issue, CER-2003-10
· 전삼현, 2006, “순환출자금지법안에 관한 법리 검토.”
· 채수찬, 2004, “순환출자 금지방안 : 기업 지배,소유 구조의 근본적 개선
· 전경련, ‘조건없는 출총제 폐지방안’, ‘06. 10
· 공정거래위원회, 심포지엄 토의자료, ‘06. 4
· 대한상공회의소, 대기업 관련 정책의 평가와 향후 개선방향보고서, ‘06.12
· 공정거래위원회. 출처:중앙일보,2009.03.04